민주연구원

내용 바로가기

[이슈브리핑]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배경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배경

 

 

 박근혜정부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통해 청년·여성의 고용애로는 중장년·남성에 비해 여전히 큰 상황임을 인식하면서 일자리 중개인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양이나 질 측면에서 성과가 저조한 가운데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없이 재정지원, 일자리 정보제공이나 고용지원 등 임시적이고 저임금·단기(비정규직) 위주의 청년일자리 정책들의 재탕으로 실효성이나 체감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청년층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문제와 청년층을 수요로 하는 일자리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일자리 비전이 어두워 진입을 잘하지 않는 상황을 인식하여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함

 청년고용의 문제는 일자리의 ‘질’에 관한 문제로 전체 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저임금·불안(비정규직)의 노동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청년고용 대책의 근간을 이루어야 함

본고에서는 정부 방안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제언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 질 제고, 청년안전망 도입’ 등을 제안함

 

 

 

Ⅰ. 청년층 고용 현황


□ 청년층 고용률 하락 및 실업률 증가

 

 전체 고용률은 59.6%(’16.3 현재)로 전년 수준에서 큰 변화는 없지만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중장      년층에 비해 열악한 수준임

- 고용률은 청년층이 40.0%로 중장년층 73.6%의 1/2수준으로 낮고, 실업률은 청년층이 11.8%로 중장년층   2.9%의 3배 수준으로 높아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사정이 부진한 것은 성장세가 둔화된 데다 청년층 고용시장을 둘러싼 구조적·제도    적 여건이 미흡한 데 주로 기인함[1]

- 경기적 측면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경제성장이 취업유발계수[2]가 낮은 제조업     및 수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능력도 크게 약화되었음

- 구조적·제도적 측면에서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면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   는 고학력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 심화된 가운데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도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의 주요 요인임

→ 경력직 위주의 고용증가에 따라 중장년층의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청년층의 취업기회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경기 부진, 구조조정 등으로 청년층의 고용사정 전망은 더욱 불투명한 상태임

 

 [1] 한국은행,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2015.7.20

 [2]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2013년 기준) - 제조업 8.6명, 서비스업 17.8명, 건설업 13.8명, 소비 15.5명, 투자 12.9명,
     수출 7.8명

 

 

 

Ⅱ.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

 

❍ 박근혜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애로를 격고 있는 청년·여성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 「청년·      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함[3]

- 기업 수요를 발굴하여 취업 연계하는 일자리 중개인 역할,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청년눈높이에 맞는 진로 지도와 취‧창업지원 및 일자리 정보제공,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 복   귀 지원등으로 최대 7만명 가량의 취업 연계·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이번 방안은 최근 내수부진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청년·여성 일자리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        심’으로 일자리 정책기조를 전환한 것임

- ‘청년취업내일공제’를 통해 보조금을 기업보다는 수요자(청년)에게 직접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   기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대, 경력단절 여성 채용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         (50%→100%) 등

 

 [3] 관계부처합동,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2016.4.27

 

 

Ⅲ. 주요 문제점 및 평가

 

 청년·여성의 고용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 일자리 정보제공 및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임시적이고 저임금·단기 위주의 대책들임.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비슷한 청년·여성 일     자리 정책들의 재탕으로 실효성이나 체감도에서 큰 효과를 나타낼지는 의문임

 

❍ 고용 확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정책 미흡

- 이번 방안은 일자리 정책을 공급자(정부·기업) 위주에서 수요자(청년·여성) 중심으로 정책전환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한 ‘고용률 70% 로드맵’과 이후의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들   은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재정지원, 창업지원, 인턴사업, 시간선택제 등 단기적 일자리 사업에 집     중하고 있음

- 청년·여성들이 선호하는 공공부문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 없이는 여전히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를 제공   할 우려가 높음


❍ 수요자 직접지원 확대로 전환

-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채용되면 그동안 기업에게 지급하던 고용지원보조금을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기   로 하는 등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직접지원방식인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어 정책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환   영할 만함

- 그러나, 여전히 인턴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일자리 사업방식과 함께 수혜대상도 1만명으로 한정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 직접지원으로 청년일자리가 늘어나거나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할지도 미지수며 취업청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 만큼 기업이 임금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기존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


❍ 저임금·불안정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무분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   고 근로조건의 악화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시간선택제 근로는 224만명(’15.8 현재)으로 전체 근로자의 11.6%에 해당하고 정규직 임금의 52% 수준에   불과하며 여성이 69.2%를 차지하고 있으며[4] 직무적합도와 만족도에서도 낮게 평가하고 있어 임금 등 근   로조건의 개선이 필요함

- 청년·여성 등 시간제약 계층의 고용 가능성을 최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을 높여   야 함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미흡

- 양호한 근무여건과 고임금의 정규직·대기업 일자리 시장과 열악한 근무여건과 저임금의 비정규직·중소기   업 일자리 시장으로 분절[5]되어 있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정책이 보이지 않음

- 정규직․대기업 및 비정규직․중소기업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에서 정부는 여전히 청년·여성이 정규직·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동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청년층 우수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경력 형성 및 기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여 노동시장     정착성을 높이고 향후 보다 양질의 일자리로의 이행 촉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함


 [4]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15.8) 결과’, 2015.11.16

 [5] 대기업은 상시노동자 300명이상, 중소기업은 5∼299명인 사업장을 비교했을 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월평균 임금 

     수준은 63.6%(’08) → 65.0%(’09) → 62.9%(’10) → 62.6%(’11) → 64.1%(’12) → 64.1%(’13) → 62.3%(’14) → 62.0%(’15)      로 임금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추세임(고용노동부, 2015)


 

 

Ⅳ. 제언

 

1.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 선의의 사용자인 정부·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직접고용을 증대시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    하여 미래의 발전과 희망을 기약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 경찰·소방 등 생명안전 분야, 사회복지·생활지원 등 삶의 질 분야, 교육 분야, 사회서비스 등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분야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6]

-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하여 한시적으로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하고, 일정규모 이상 민간기업도 매년정원의 3%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해야 함

 

2.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 전체 고용의 88%[7]를 차지하는 고용친화적인 산업임에도 불    구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질을 제고하는 정책은 미흡함[8]

- 기존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임금이나 보육, 주거 등 복지수준   을 확대하여 대・중소기업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여 나감으로써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인을 도모해야 함

-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보전 방안으로 정부가 기업의 재정상황을 확인해 단기적으로 임금부족분   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인재육성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야 함

- ‘고용친화형기업인증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규모의 고용유지나 고용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 투자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발주 사업의 참여자격 부여와 인센티브   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질 제고

❍ 기존 전일제 일자리 종사자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종사자가 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없는 시간선    택제 일자리가 점차 확대되도록 해야 함

- 일정한 요건[9]하에서 시간제에서 전일제 일자리로 근로 전환의 자발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     비 해야 함

- 단순 사무나 행정지원 업무를 벗어난 새로운 직무모델(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을 개발하여 공공부문에     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도록 해야 함

- 시간선택제 종사자의 대부분은 여성으로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료[10]와 보육인프라를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4. 청년 안전망 도입

❍ 청년 안전망(Youth Guarantee)을 도입하여 청년들의 생애 첫 일자리 구직활동을 적극지원해야 함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미취업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시 일정기간 취업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합운영방식으로 최초 등록과 상담부터 전략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취업지원)를 제공해야 함  

 

  [6]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 2016.3.28

  [7] 2013년 현재 전체 사업체 3,419개중 중소기업체 수는 3,416개(99.9%), 전체 종사자 15,345천명중 중소기업 

      종사자 13,422천명(87.5%)으로 나타남(e-나라지표, 2016.4)

  [8] 민주정책연구원, ‘청년고용 대책의 문제점과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제언’, 이슈브리핑2014-12호, 2014.4.29

  [9] 독일의 경우 근로전환청구권을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는 업무의 속성과 상황에 비추어 단시간 근로가 가능하여 

      그 해당 기관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와 가족문제, 육아휴직기간, 고령근로자인 경우 단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10]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 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 13.3% 건강보험 17.5% 고용보험 18.8% 수준임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