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지역밀착형 생활SOC, 주민과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요

○ 공간·개발 중심에서 탈피하여 사람·이용에 중심을 둔 투자, 생활 SOC

- 생활SOC는 기획재정부 혁신성장회의(2018.8.8)에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확대라는 안건으로 시작

- 문재인대통령은 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주민 생활과 밀착한 생활 SOC에 대한 투자 강화를 언급하며, 생활 SOC는 사람에 대한 투자이자 지역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 (2018.9.4. 서울 구산동 도서관마을)

- 생활SOC는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2018.8.30)에서 일자리 창출의 동력을 위한 7가지 의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2018.8.31.) 시 생활SOC 투자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등 여러 정책과 연계

○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 확대

- 전통적인 의미의 SOC가 대기업 위주의 대규모 토목건설이라고 한다면, 지역밀착형 SOC는 도서관, 체육·문화시설, 어린이집, 주택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소규모 인프라 투자라고 할 수 있음

- 지금까지 국민의 생활 만족을 위한 사회복지부문 투자가 낮았던 측면을 전환시켜,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접하고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임

□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 세부내용

○ 생활SOC 추진배경 및 목표

- 삶의 질에 대한 높은 국민적 수요에 비해, 2017년 OECD 국가 삶의 질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9위로 나타나 아직 부족한 상황

- 수도권 외 지역은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인구유출이 지속되어 지역 양극화는 심화 되고 있음 (아래 그림 참고)

- 이에 생활SOC을 추진하여 '사람'과 '지역' 중심의 생활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여,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목표함

○ 생활SOC 10대 투자과제

- 이번 생활SOC 투자는 총 12조원의 대규모 투자로 총 22개 부처가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149개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분담하고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음

-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큰 사업, 성과의 조기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 지역별 고 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기준으로, 지역과 밀착된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하고 단기 간 집중 투자하여 효과 극대화를 추구함 (p.3 표 참고)

1)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2018.8.27) 자료 인용

- 하지만 이번 생활SOC 정책 목표는 현실적인 인구감소와 재원을 고려한 것으로, 아직도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정책의 10대 과제 중 첫 번째 과제인 ‘문화·생활체육 시설 등 편의시설’에 관련된 국제 비교를 하면, 아직 우리나라의 생활 SOC의 수준이 많이 열악한 상황임

- 예를 들어 수영장 1개소 공급기준을 살펴보면, 일본은 1만 명, 캐나다는 2만 명, 호 주는 3만 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4만 명 당 1개소 공급을 목표로 하고있다는 점에서 이번 생활SOC 정책 추진의 당위성은 더욱 높아짐 (아래 그림 참고)

□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의 유의점

○ 행정편의 및 수익성을 우선하는 운영으로, 활용도 저하 및 주민 불만 증가

- 이번 생활SOC 투자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정작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SOC 시설 운영에 대해 주민 불만이 높은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이용자가 가장 많은 주말 운영을 안 하는 경우, 신규 등록을 위해 새벽 부터 줄서기가 필요한 현장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 자치단체 직영 전환 후 서비스 수준이 저하된 경우, 특정 단체 또는 지역 동호회의 독점으로 시설이 사유화된 경우 등 다양한 불만 사례가 존재함 3)

- 이는 행정편의 및 수익성이 우선되어 생활SOC 시설에 대해 활용도가 저하되고 주 민 불만이 증가된 것으로, 생활SOC 예산의 추가 집행 시 사전에 조율이 필요함

○ 방치된 유휴공간 및 분절된 생활SOC의 존재

- 최근 빈집 증가 등 유휴공간·시설 증가로 지역 미관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하지만 유휴공간·시설을 생활SOC 활용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로 본다면,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미관 개선과 커뮤니티 공간확보 및 단절된 지역사회의 연결 등 지역활 성화의 순기능이 가능함 4)

- 초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일부 시설들을 거점화 하고 기능을 복 합화하여 생활SOC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여전히 지원이 미비한 복지의료부문과 접근성 낮은 소외지역의 존재

-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지역거점병원·커뮤니티케어·아동센 터 등이 포함된 복지의료 부문 예산은 0.3조 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비율로 구성

- 특히 복지의료 부문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생활SOC가 추구하는 철학인 ‘국민 이면 기본으로 누려야하는 일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국민이 추진정책의 대상임

-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라는 보고서(국토연구원, 2018.10.12.) 사 례에서 전국 영유아인구의 1.8%는 보육시설에 2.5km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며, 전북 진안군의 경우 전체 주민의 17.5%가 10분 내로 도달 가능한 기초생활 SOC 시설이 1개미만으로 파악됨

2)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정책과학원 내부자료 가공

3) 신문 및 TV 기사를 통한 자료 수집(2015.2-2018.8)으로 사례 조사

4) 유휴공간 활용 및 도시재생 기재로서 체육시설(고진수 교수 국회의원회관 발제, 2017.11.29) 참고

□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에 대한 제안 사항

○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주민 중심의 생활SOC 운영

-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의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현재 존재하는 생활SOC부터 주민 활용도 및 만족도를 높여야 함

- 이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주민 3자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독점을 견제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해야 함

- 주민 사용을 중심으로 운영을 추진하여 생활SOC 관련 고용 및 인력 양성까지 가능 할 수 있음 5)

○ 효율성을 위한 복합화 및 유휴공간 활용, 형평성을 위한 소외지역 지원 강화

- 생활SOC의 지역적 접근 범위와 기능을 고려하여, 수요가 집중된 거점지역에는 생 활SOC를 복합화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유휴공간은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주민 생활 환경 개선까지도 고려해야 함

- 예를 들어 시간대별로 차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초등학교 체육관에 다목적 생활SOC 건립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학생과 근로자 등 보다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 생활SOC를 추진해야 함

- 이와 함께 생활SOC 거점에서 멀리 떨어져 거주하여 소외되기 쉬운 주민을 위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호응이 높은 100원 택시 등 이동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긴밀한 연계를 통한 정책성과 제고6)

-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에서 탈피하 여 주민 중심의 지역커뮤니티를 강조함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공동 체 회복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과 지 향점이 같다고 할 수 있음

-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로 지역밀착형 생활SOC 10대 과제 간 연계성이 높아지고 종합적인 기획과 설계로 고품질의 생활SOC가 구축될 때, 생활SOC 정책성과가 더 욱 높아질 것임

5)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생활SOC 투자 정책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8.20) 참고

6) 더불어성장을 추구하는 도시재생뉴딜 정책 (민주연구원 이슈브리핑, 2017.6.8)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