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1. 4차 북중정상회담의 의미

❏ 북미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밝힌 북한의 신년사 발표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일 중국을 전격 방문, 4차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됨  

❍ 북‧중 정상은 베이징에서 열린 4차 정상회담에서‘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힘
- 10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에 도달함
-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방향을 계속 지지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및 성과를 지지한다고 언급함 

-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은 계속해서 비핵화 입장을 견지한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지난해 이루어진 김정은 위원장의 세차례 방중 모두 북미간 비핵화 협상 전후에 이루어진 바, 4차 북중정상회담의 개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됨
- 북중 양국은 지난해 세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소통관계를 복원했으며, 혁명의 같은 진지를 쓴다는 의미로‘한 참모부’라는 표현이 제기되기도 함

❍ 북중 혈맹관계를 과시한 김정은위원장의‘생일 방중’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다목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중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비핵화 협상 의제를 논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있어‘조정자 역할’을 부각한 것으로 평가됨
- 아울러 7일부터 베이징에서‘미중간 차관급 실무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중국이 미중 무역갈등 국면에서 북한 카드를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

❍ 김정은위원장과 시진핑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중국을 포함한 평화협정 구상’을 논의했을 것으로 분석됨
- 김위원장의 방중 수행단에 북미관계와 핵협상을 주도하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비핵화 협상전략이라는 점을 보여줌
- 중국은 그동안‘단계적이고 동시적인’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해 온 바, 김위원장은 대북제재 완화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을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북한이 신년사에서‘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중국을 포함한 4자 평화협정 체결을 본격 논의하는 구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분석됨
-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 중국은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있어‘중국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이는 역사적, 법적, 지위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함

❍ 한편, 김정은위원장은 이번 방중 기간 중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내 제약회사를 방문하고 개혁개방 현장을 답사하는 등 중국의 주요 경제시설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짐
- 방중 수행단에 북한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박태성 부위원장과 과학기술‧보건을 다루는 최동명 당 과학교육부장이 포함된 것은 북한이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을 연일 강조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2. 2019 북한 신년사 평가

❏ 2019년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위원장은 한반도 평화체제와‘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 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북미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밝힘

❍ 올해 신년사는 발표 형식에 있어 파격적 변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지도자 모습을 연출함으로써‘정상국가’이미지를 강조하려 함
- 김정은위원장은 인민복이 아닌 양복차림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 집무실의 소파에 앉아 올해 신년사를 전하는 방식을 택함
- 내부적으로 당‧정‧군의 권력을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자 한 것
- 기존 신년사에서 보여준 강하고 선동적인 논조에 비해‘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사랑과 믿음의 정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온화한 지도자 이미지를 연출함

❍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완전한 비핵화’를 육성을 통해 처음으로 표명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강하게 밝힘
- 2018년을‘우리 당의 자조 노선과 전력적 결단에 의하여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 해’로 규정

- 신년사에‘평화’라는 단어가 무려 25회,‘화해’라는 단어가 7회 언급됨
- 김 위원장은“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힘으로써 비핵화 조치가 강요가 아닌 ‘자신의 의지와 계획에 의한 것’임을 강조
 
❍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며,미국이 상응한 조치로 화답에 나선다면 양국관계는 빠른 속도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힘
- 북한이 과거에도 핵무기 시험‧사용 중단을 선언한 바 있으나‘핵무기 생산 중단’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
- 또한 북한이 동창리와 풍계리에 이어 영변 핵시설까지 폐쇄하겠다는 선제적인 선언 조치를 취한만큼 정체된 북미 비핵화 협상을 풀어가기 위해선 미국의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

❍ 신년사에서‘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은‘북중 관계’강화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평가됨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 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함으로 써 평화체제 협상을 제안
-‘판문점 선언’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한 바 있음

❏ 2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등 적극적인‘북미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

❍ 신년사에서 지난해 북미회담을 통해“가장 적대적이던 조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함
-‘현 대화 국면을 소중히 여겨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북미대화 국면을 지속하고자 하는 강한 희망을 표현
 
❍ 다만,‘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간다면 우리로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언급 1) 한 바,‘새로운 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됨
- 새로운 길이 핵무력 강화,‘경제‧핵 병진노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나, 김정은위원장이‘전략적 결단’을 통해 국가발전노선을 전환한 것인만큼 북한이 과거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음
- 북한이 미국의 압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은 사실이나, 신년사 서두에서‘병진노선을 이미 완성했다’고 규정한 바, 이를 과거로의 회귀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어쩔수 없이 부득불”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오히려 협상에의 강한 의지를 시사한 것

1) 신년사에서 북한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
도 어쩔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힘

❏ 인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올해 신년사는 전반적으로‘경제’에 방점이 놓여 있음 

❍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는 신년구호 하에 ‘자력갱생’을 통한 자립경제 구축을 강조함
- 김정은위원장은 신년사를 낭독하는 동안‘경제’라는 단어를 38차례나 언급했으며, 이는 지난해 21회보다 81%나 증가한 것
-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핵‧경제 병진노선의 종료’를 선언하고‘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제시함
-‘자력갱생’의 강조는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상황이 올해도 크게 나 아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됨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국가경제발전 5** 전략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
-‘국가경제발전 5** 전략’은 2016년 5월 조선로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5년간
(2016~2020) 김정은시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경제발전전략임
-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 전략의 4년차인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하는만큼 내부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적극 독려하는 것으로 해석됨
-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가운데‘군수분야조차도 경제건설과 연계’하면서 북한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이 강조되는 특징을 보임

❏ 대남관계에 있어‘경이로운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하고, 평화‧번영‧통일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자고 적극적인 의지 표명 

❍ 남북 정상이 지난해 합의한 판문점 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를“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 또한 세차례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줬다면서, 남북이 철도·도로, 산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였음을 평가

❍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 이는 대북제재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기싸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의 교착국면에서 북한이 제재 해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의 진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미국의 대북제재가 최소한 이들 사업이 재개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3. 한반도 정세 전망

❏ 4차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올해‘북중간 전략적 관계’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

❍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상을 언급하면서 사실상‘중국의 참여’를 인정함
- 이는 올해‘신중국수립 70주년(10.1)’과‘북중 외교관계 수립 70주년(10.6)’계기 북중 관계 강화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평가됨

❍ 4차 북중정상회담은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인 만큼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대 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양국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연설에서 왕이 외교부장은“한반도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과 같은 상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중국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동결, 검증, 폐기로 가는‘각 단계마다 북한의 비핵화 조 치와 이행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종전선언, 대북제재 해제,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중국은‘단계적 접근과 행동對행동 원칙’에 입각한‘쌍중단(雙中斷과)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이행을 강조해 옴
- 현 상황은 쌍중단은 유지되고 있지만 쌍궤병행은 진전이 없는 상태로 평가됨
- 2018년 10월 9일 개최된 북‧중‧러 3국 외무차관급 회의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한반도 비 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해“단계적이며 동시적인 방법으로 전진되어야 한다”면 서“북한이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대해 주목하면서 유엔안보이사회가 대북제재의 조절과정을 가동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밝힘

❍ 북중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고 김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다자협상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자국이 배제되는 이른바‘차이나 패싱’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 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 발휘가 가능한 6자회담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강조해 옴

❍ 한편, 2011년 이후 북‧중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제관계는 지속되었으며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는 2014년 90.2%에서 2017년 94.8%까지 증가함
-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북중관계 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평화적인 남북 및 북미관계가 자신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
고 평가하고 금년에도 그 기조를 이어갈 것을 천명한 바, 협상 국면은 지속될 가능성

❍ 2019년에도 북미간 새로운 합의를 만들기 위한 협상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트럼프대통령은 올해 북미관계에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으며, 김정은위원장도 2020년 완성을 목표로 한 국가발전전략 5** 개혁의 4년차인 올해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

❍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추가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낮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 김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 바, 비핵화 문제 관련 진전된 제안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
- 현재 북미는 정상회담 의제 등을 조율할 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물밑에서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북미간 불신과 견해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바, 북핵 협상이 재개되어도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등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는 지속될 것임 

❍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북한의 체제보장 및 대북제재 해제 요구와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의 단계별 추진방안’이 관건이 될 것
-‘북미간 신뢰가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 신고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북한이 조기에 일체의 핵능력을 신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북미간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물질‧핵무기‧운반수단 리스트를 신고하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격목표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김정은위원장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음

❍ 2019년에도 북한은 소위‘상응조치’를 미국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선 비핵화’만을 요구한다면 북미간 갈등이 증가할 가능성
- 북한은 지금까지 자신이 취해 온‘핵동결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행동이 따라야 본격적인 비핵화 단계로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요구를 지속해 온 반면, 미 정부는‘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 옴
- 올해 북한은 기존의 종전선언 요구보다 실질적 혜택에 해당하는 제재 완화 요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게 된 미국 의회는 트럼프행정부대북정책에 대한 감시 권한을 보다 강화하려고 할 것
- 따라서 정상간 합의에 의한 Top-down 방식의 협상에 기대를 거는 북한에게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음

❏ 북한은 올해‘경제건설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김정은위원장의 군사 관련 공개 활동이 5분의 1로 급감한 반면, 경제 및 대외 활동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공개활동 중 군사 관련 활동은 8회로 2017년 42회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경제 관련 공개활동은 지난해 41회로 전체 활동의 41.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26회(27.7%)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횟수임
- 김정은 정권은‘대북제재 하에서도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지닌 것으로 보이나, 포전담당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 경제관리 방법의 개선을 통해 이윤 동기를 부여 하는 정도로는 현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북한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토로하고, 그동안 관심을 기울여온 전력, 금속, 석탄, 화학, 농축수산업 등을 강조함
-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특히“근로자들의 자각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 발동할 수 있도록 관리 방법을 혁신할 것”을 주문하면서 개인의 자율성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강조한 점이 주목됨

❍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방중 기간 중 개혁개방 현장을 답사하고 중국의 주요 경제시설을 참관한 것으로 알려짐
-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 내 제약회사 공장을 방문해 전통 약초의 상품화에 큰 관심을 보 인 것으로 알려진 바, 약초를 이용한 민간경제 활성화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함

❏ 올해 남북관계는 정상회담 합의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김정은 위원장은‘2019년에 북남 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해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면서 남북 교류협력을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을 강조
-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자주통일대강”으로 규정한 바 있음 (노동신문, 2018.8.23.)
 
❍ 또한 신년사에서 남북한‘군사적 적대관계의 근원적 해결’을 강조하며 2018년 합의된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 노력을 조선반도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   

- 군사적 위협 해소 노력과 군사합의서 도출은 2018년 남북관계 개선의 대표적 성과임
-‘평양공동선언’에서 일부 운용적 군비통제를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하고 이 를 실행해 온 바, 군비통제 분야는 남북간 활발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4. 정책제언

❏ 2019년은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인 바, 북한이 수용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작성 등 우리 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견인

❍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보다 진전된 비핵화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
-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조야의 여론이 강경한 상황에서‘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려면 북한이 현 상황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 설득

❍ 북한의‘영변 핵시설 영구폐기’방안에 대해 한미가 보다 전향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영변 핵시설 등 세 곳을 폐기하겠 다고 했지만 이중 풍계리에서만 실질적 행동을 보인 바, 추가적 행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동할 필요
- 북미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의 일정표를 제시하여 비핵화 진전시‘대북제재가 단계적으로라도 해제된다’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함
- 볼턴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지난해 12월‘비핵화에 성과가 있으면 대북제재 해제가 가능 하다’는 언급을 하면서 단계적 제재 완화를 거론한 바, 미국이 북한의 선행조치들을 평가해주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상응조치의 그림을 제시할 필요
※ 9월 평양공동선언 5조에서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밝힘
- 문재인대통령은 지난해 9월 방미 중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에 대해 제재 완화,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비정치적 교류,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시찰단 교환 등을 제시한 바 있음

❏ 북‧중, 북‧미 교류가 선순환해 비핵화 협상 진전의 동력이 되도록 한‧미‧중, 남‧북‧미, 남‧북‧ 중 등 역내 다양한 다자대화를 적극 주도하고 활용

❍ 북한의 비핵화를 구체적 행동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이 협력하여 북한 비핵화 이행 정도에 따라 상응조치를 동시적으로 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전 특사활용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
- 종전선언 논의, 대북제재 완화 등‘쟁점’에서 중국과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
-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남북관계, 비핵화, 북미관계 등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장치로 한미 워킹그룹을 발족시킨 바, 이를 한미간 긴밀한 소통 채널로 활용할 필요
- 미국의 대북정책 그룹은 남북관계의 급진전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 Track 2 등 정부의 다차원적 공공외교 추진

❏ 김정은 위원장이‘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을 제안한 바, 올해 평화협정 논의가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지속해 나가면서 평화협정 내지는 평화체제를 위한 사실상 중국의 참여를 고려한 4자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됨
- 과거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있어 한국이 당사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정전협정 당사국 간 협상문제로 거론한 것
-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은 2+2 방식, 4+2+2 방식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틀 안에 중국을 참여시켜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방안 고려
 
❏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실질적 토대 구축

❍  2019년 남북 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논의를 보다 본격화해나가기 위해 유엔, 미국 등과 긴밀한 협의 필요
-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와 착공식을 대북제재 면제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등을 활용
- 남북 철도‧도로 연결은‘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기초이자 가장 실질적인 남북 협력 사업
- 경의선 철도의 경우 중국의 고속철과 연계된다면 물류비용 절감 및 수송시간 단축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문재인정부의‘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 을 것

❍ 산림분야에서 소나무 병해충 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사업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우선 추진
- 산림협력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지역 산림실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인 바, 유엔 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설득할 필요
- 산림협력과 보건의료 사업은 북한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호혜적 협력사업인 바, 국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적극적 추진 필요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