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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주자치발전포럼 청책토론회 시리즈 1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경상남도 통영시 사례)

배경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 조선·관광업 기반 도시재생 추진 (경상남도 통영시 사례)

배경

◎ 통영시민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선택하였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통영시는 시민의 기대를 현실로 옮겨야 하는 책무가 있음 

◎ 지금까지 통영시는 조선업이 제조업의 대부분이었기에 2018년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이후 고용률이 전국 시단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 

◎ 하지만 지역 문화·관광 분야에 높은 발전 잠재성과 더불어, 산업 및 고용 관련 위기대응지역 지정, 남북내륙고속철도 사업 착공,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대가 높음 

◎ 현재 통영시는 문화·관광·해양 산업의 복합 거점으로 변신을 위한 지역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 6차 산업을 통한 스마트 농수산도시 추진, 지역경제 주축인 조선업체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 향후 통영시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과 조선업 관련 특성화 강화, 청정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통해, 지역 활성화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는 2018년부터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민주자치발전포럼 행사를 통해 권과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본 이슈브리핑은 2019년 2월 27일 통영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한 민주자치발전포럼(주최: 통영시,더불어민청책토론회에서 공유한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며 심화하였음



1. 통영시 지역 활성화 추진  


- 2018년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영시민은 지방자치 시행 이후 처음으시는 통영시민의 기대를 현실로 옮겨내야 하는 책무가 있음 

-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와 지역 특화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통영을 포함한 경상남도 으로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 대상지역을 경남으로 실시하였음 

- 현 정부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사업 확정, 단일사업으로 최대 것으로 기대하며, 통영시에 대해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2018년 4월5일 산업지정, 2019년 4월4일 연장 결정)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이 글에서는 조선·관광 산업을 기반으로 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상남도 통영시 사례







○ 산업 및 일자리 동향 

- 통영시는 몇 년 전까지 제조업 대비 조선업 비중이 매우 높아, 통영시 전체 제조업 중 3) 통영시 보도자료, ‘2017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 봉평지구(신아sb부지) 선정’, 2017.12.15.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노후·유휴 산업거점지역과 그 주변의 기반시설정비와 복합앵커시설에 대해 선투자를 진행하고 민간투자를 유인하면, 통영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지속가능한 6차산업을 통한 스마트 농수산도시 구축 

- 청정바다 지속관리로 안전한 수산환경 조성을 위해 오·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친환에 대해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 처리를 강화

-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현대화하고 가공·위생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안전성 강화 및 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 가두리시설 현대화 및 ICT기반 스마트 양식장 확산으로 첨단기술 융합의 수산물 생산 - 이에 정부는 2018년 통영시를 고용 및 산업 관련 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희망근로 지육성기금 융자규모 확대 등 다양한 지역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임

- 거제시·고성군과 함께 3개 시군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고용·산업 위기지역 특별법’ 촉 - 윤이상음악제 등 국제 수준의 문화예술지역으로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 중심의 생로 만드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 추진이 가능함 4)


○ 통영시 문화관광산업 핵심요소, 청정 해양생태계

 - 통영시 문화관광산업의 핵심은 윤이상·박경리 등 유명 문화예술인의 고향으로 국제적인 

 

 

4) 주희선, ‘통영 신아sb 부지 도시재생뉴딜 기본방향과 전략’, 경남발전연구원 정책Issue&Brief, 2018.3.

5) 2019년 2월 27일 진행한 민주자치발전포럼의 청책토론회에서 토론자 중 한명인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 


5. 소결


- 통영시는 지역경제의 주력산업인 조선업 쇠퇴로 인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위기상황- 지역경제의 기반인 조선업과 관련한 특성화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하게 추진해야 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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