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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발사체’의 함의와 우리의 대응 - 더욱 ‘담대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

배경

북한 ‘발사체’의 함의와 우리의 대응
- 더욱 ‘담대한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

배경

 지난 5.4일 오전 북한은 ‘단거리발사체’를 수발 발사했다. 북한매체의 공식발표 및 한미 군· 정보당국의 분석을 종합할 때, 발사체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및 240mm/300mm 방사포로 추정된다. 당국이 전술유도무기의 탄종·제원 등을 정밀 분석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무기의 ‘정체’에 대한 논란과 공방으로 연일 시끄럽다. 그러나 지금은, 발사체의 정체 또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위시해 북한이 던진 정치적 ‘메시지’에 집중할 때다. 

 북한이 발사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과시한 것 자체가 대내외적 메시지를 표출한 것이다. 한미 양국에는 일종의 ‘기싸움’ 성격으로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군사적 압박을 가한 것이며, 대내적 행보로서는 북미협상 소강국면에서 군과 주민들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고 결속을 강화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해진다. 

 우선, 정부는 더욱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단호함’ 속에서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 추후 저강도 군사압박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북한에 현실감 있게 전달돼야 하며, 이로써 북한이 그들의 ‘절실함’을 군사적 ‘무모함’으로 바꾸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중재를 지속해야 한다. 한미간 외교적 공조뿐 아니라, 방위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할 것은 물론이다. 즉, 평화의 총체적 과정에서도 ‘힘의 우위’를 위한 군사태세에 방점을 둬야 하며, 북한의 모든 군사적 위협행위를 제거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 억지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위한 ‘평화의 담대한 여정’을 앞세워 나아가야 한다. 文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토대로 남북이 함께 ‘대전환의 주체’로서 평화로 나아가야 함을 촉구하고, 입증된 중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운전자·촉진자로서의 역할과 능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북한은 한미 양국의 ‘선의’를 받아들이고 대화의 틀로 복귀하는 ‘행동’으로써 답할 것을 기대한다. 정치적 메시지는 이번으로 충분하며, 한미는 그 ‘시그널’을 수용했다. 북한의 다음 행보는 이에 답하는 수순으로서, 남북간·북미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리라 또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자한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품격’을 갖고 ‘국익’을 *지 않는 모든 언행을 버려야 한다. 자한당의 ‘공격적 폭언’과 ‘경솔함’은 국민의 대표답지 않은 모습이다. 대표성을 지닌 정당으로서, 온국민이 함께 가는 ‘담대한 평화’의 길에 동행해야 한다.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는 여정은 프레임이 아닌 ‘실제’이며, 그 과정에서 ‘진통’은 필연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상 황 : 평화국면 이후 첫 군사능력 과시행위


 북한은 화성-15형 시험발사(2017.11.29) 후 1년 5개월 만에 ‘단거리발사체’ 발사

 

  2019.5.4.일 오전 9시 6분~10시 55분경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북동쪽으로 수발 발사 

  -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240km 비행, 고도는 약 20~60km인 것으로 파악

   ⦁ 발사체의 사거리가 짧아 이동식발사대(TEL)를 활용해 호도반도로 이동 후 발사(5.4, 국정원 발표) 

   ⦁ 2014~2015년경 호도반도 항만에 훈련참관용 부두 신설, 2014.8월과 2015.6월 등 참관 진행 1) 

   ⦁ 합참이 발사당일 최대사거리를 200km로 추정한 것보다 약 40km 증가(5.5, 국방부 발표)

 

  당정청은 당일 유기적 위기대응조치 실행, 동시에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대북메시지 전달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 긴급소집, 국방부장관·국정원장 등 참석 

   ⦁ 대변인은 “9.19군사합의의 취지(적대행위 중단)에 어긋난다”며 “군사적 긴장 고조행위 중단” 촉구 

  - (군사당국) 한미간 상세정보 공유, 발사체의 세부 탄종·제원 등을 정밀 분석해 수시 브리핑 

   ⦁ 국방부·합참은 ‘위기조치반’ 즉각가동 및 연합사內 정보체제 강화, 국정원도 국회 정보위 긴급보고 

  - (민주당) “군사조치 발생에 유감” 표명,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남북대화에 나설 것” 촉구 

   ⦁ “대화의 틀을 허무는 것은 절제하고 있다”고 평가, 북미간·남북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 강조

 

 발사체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방사포(240mm, 300mm)인 것으로 우선 파악

 

  北 조선중앙통신은 발사체가 대구경장거리방사포 및 전술유도무기라 보도(5.5 오전 6시경) 

  - 통신은 이번 군사행위가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이라 공표 

   ⦁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모습, 전술유도무기 발사장면, 240mm/300mm 방사포 등의 (추정)사진 공개 

  - 훈련목적은 발사체의 “운영능력, 화력임무 수행 정확성, 전투적 성능 판정 검열”임을 명시 

   ⦁ “경상적(변동없이 정상적으로 지속) 전투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게” 할 목표로 진행됐음을 부연

 

  국방부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240mm, 300mm 방사포를 다수 발사”했다고 발표 

  - 5.5일 ‘북한 단거리발사체 발사 관련입장’을 통해 한미 군·정보당국의 분석결과 일부 공개 

   ⦁ 발사지역에서 일정거리 이격된 지점상 관람대 식별, 김정은 위원장이 이곳에서 참관한 것으로 판단 

  - 전술유도무기의 기종에 대해 신중한 태도 유지, 속도·궤적 등에 대해 정밀 분석중(5.8 기준) 

   ⦁ 발사체 “외형은 작년 北 열병식(북한군 창설 70주년, 2018.2.8) 때 등장한 것과 유사”하다고 판단 

   ⦁ 공개된 사진을 토대로 1~2발 발사 추정, 실제 처음 발사된 무기이므로 정밀분석이 필요한 상황 

  - 이 신형무기는 4.17일 북한이 사격시험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는 기종이 다른 것으로 평가 

   ⦁ 한미는 지난달, 사거리 약 20km의 스파이크급 유도미사일 또는 신형 지대지 정밀유도무기라 분석 

   ⦁ 미국은 4.18~19일과 29일 수도권 상공에 이례적으로 정찰기(RC-135W)를 띄워 대북감시 작업

 

 

 

2) 이용민, 『북한 탄도미사일의 정치 – 기술분석, 전망, 대응전략』,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보고서, 2017.12, p.9.

 

 

 

 한미 군·정보당국은 ‘전술유도무기’의 탄종·제원 등에 대해 정밀 분석하며 수시 보고중

 

  최초, 방사포와 ‘섞여’ 발사된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외형’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던 상황 

  - 북한이 방사포만 탄착지점 공개, 신형무기에 대해서는 탄의 속도·고도 등이 비공개된 상태 

  - 북한은 ‘전술유도무기’라고만 표명, ‘북한판 이스칸다르’라는 명칭은 민간전문가들의 표현 

   ⦁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2018.2.8) 때, 공개된 외형을 보고 전문가들이 처음 붙인 별칭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단거리(Short-range)’ 발사체로만 표현(5.6, ABC방송 인터뷰) 

  - 국정원도 “모양만 보면 표면상으로 지대지로 보인다”고 보고(5.6, 국회 정보위에서 제2차장) 

   ⦁ “지대지라는 사실만으로 공격용 또는 방어용인지 일률적 평가가 어렵다”며 압박적 성격임을 강조 

  - 국방부·합참도 무기 외형이 작년 것과 유사하나 실사격은 처음이라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 

   ⦁ 특히 합참은 “(무기 외형이) 지난해 열병식과 비교해 일부 형태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분석(5.5) 

   ⦁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 판단 전·후 ‘단거리발사체’로 명명한 것은 정확하고 올바른 ‘범위’적 표현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 유엔 제재의 경계를 넘지 않는 ‘순항미사일’로도 추정 

  - 탄도탄이 아닌 유도무기로 한미를 압박하며 미사일 기술도 보강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 

   ⦁ 한미 군사당국은 “정찰자산에 포착된 발사체의 궤도·고도가 통상적인 탄도미사일과 다르다”고 평가 

   ⦁ 북한의 ‘명중률’ 강조에 방점, 합참도 “고도가 낮은 형태로 방사포와 비슷”했다며 순항 가능성 시사 

   ⦁ 관련해, 4.17일 北 국방과학원이 시험한 전술유도무기도 신형 순항미사일이었다는 분석도 존재 3) 

  - 순항미사일(Cruise-Missile)은 대기권 내에서만 전체구간을 일정속도로 비행하는 유도무기 

   ⦁ 보유국은 76개국, 미국·러시아·한국 등 21개국은 순항미사일 자체 개발·보유 및 생산기술 확보 4) 

  - 한국군의 순항미사일은 ‘현무-3’ 시리즈, ‘현무-3C’는 미사일사령부 예하부대에 실전배치 5) 

   ⦁ ADD-LIG넥스원 주도로 양산에 성공, 사거리는 1,500km(현무-3A/3B는 각각 500km, 1,000km) 

   ⦁ 순항미사일은 터보제트엔진으로써 목표경로 운행, 현무-3 시리즈의 경우 마하 1.2 속도로 비행

 

  참고로, 거론됐던 ‘이스칸다르(Iskander, SS-26 Stone)-E’는 러시아의 수출형 지대지미사일 

  - 약 50km의 저고도 비행 및 다양한 유도장치(관성·광학유도, 글로나스+GPS) 장착이 특징 

   ⦁ 알렉산더 대왕의 아랍식 이름, 구소련을 대표했던 스커드(Scud)를 개량했고 1996년 최초 시험발사 

  -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6))의 수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거리를 280~300km로 축소

   ⦁ 2006년 배치된 원형은 고체연료 용량에 따라 최대 500km까지 비행 가능(스커드는 액체연료 사용) 

  - 일각에서는 이와 연계한 추정으로서, 기존 ‘독사(KN-02)’의 개량형으로 보는 관점도 존재 

   ⦁ “(대구경)방사포처럼 낮게 비행하는(고도 등 비행특성 유사) KN-02계열(단거리)”7)일 가능성 시사 

   ⦁ KN-02는 사거리 120~220km, 전술벨트 지역(DMZ 북방 50~90km 등)에 배치된 전술지대지무기

 

 

 

8) 2019년 한미연합훈련 진행사항 및 계획 : 3.4~12일 ‘19-1 동맹’ 연습(키리졸브(KR) 대체) 및 4.22~5.3일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맥스선더 대체) 진행, 8.11~20일 ‘19-2 동맹’ 연습(을지프리덤가디언(UFG) 대체) 계획

 

 

4. 과 제 : 그럼에도, 더욱 ‘담대한 평화’로 나아가야 할 때


 정부는 더욱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 ‘단호함’ 속에서 평화적 해법을 추구해야 할 것

 

  북한의 군사적 행위를 불용하고, 대치국면으로의 회귀를 불용하며, 한미간 균열 유발을 불용 

  - 추후 저강도 군사압박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북한에 현실감 있게 전달돼야 할 것 

   ⦁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평화기조 속에서도, 강력한 군사·외교조치의 실제 이행력을 가시화할 것 

  - 북한이 그들의 ‘절실함’을 군사적 ‘무모함’으로 바꾸는 오판(誤判)을 하지 않도록 중재 지속 

   ⦁ 다시는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 평화구상’의 지향점을 북한에 고수하며 북미간 대화·협상 견인 

  - 협상국면 속에서도 한미간 군사적·외교적 균열을 유발하는 북한의 ‘디커플링’에 즉각 대응 

   ⦁ 외교적 공조뿐 아니라, 첨단 군사자산 획득 등 방위력 강화에 초점을 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구축

 

  대화·협상·교착이 교차되는 평화의 총체적 과정에서도, ‘힘의 우위’를 위한 군사태세에 방점 

  - 북한의 군사적 위협행위를 제거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실질적 억지력 확보에 주력 

   ⦁ 모든 군사행위 가능성·양상을 예측·감시, 그 위협을 완벽히 상쇄할 수 있는 연합적 억지태세 강화 

  - 한미동맹을 토대로 미국의 굳건한 방위공약을 담보해 한미연합의 한국방위를 더욱 현실화 

   ⦁ 국민들이 한미연합자산 확보·가동을 체감하도록, 로키(Low-key)라도 차질없이 연합군사훈련 실행 

  - 한국군의 독자적 군사태세가 북한에, 국민에 ‘실체’로서 인식되도록 전력계획을 조속히 실현 

   ⦁ 즉각보복에 초점을 둔 ‘압도적 대응’ 군사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 억지력 전반을 속도감 있게 획득 

   ⦁ 2019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8.2% 증액(2008년 이래 최고), 향후에도 핵심전력 보강에 예산 투입 

  - 이번 전술유도무기 및 방사포에 대한 군사대응안으로서, ‘스텔스전술타격체계’ 등도 고려 9) 

   ⦁ ADD가 개발중인 체공형 드론타격체계, 드론 내부에 소형 스마트탄을 탑재해 北 장사정포 등 공격 

   ⦁ 근거리형, 중·장거리 침투공격형 등 다양한 버전 개발 시 더욱 효과적으로 전술유도무기 요격 가능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위한 ‘평화의 담대한 여정’을 앞세워 나아갈 것

 

  한반도의 ‘생명공동체’를 지키는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과감한 전환’이 절실한 시점 

  - ‘신한반도체제’10) 구상과 같이, 남북이 함께 ‘전환의 주체’로서 평화로 나아가야 함을 촉구 

   ⦁ “수동적 냉전질서에서 능동적 평화질서로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임을 북한에 지속 설득 

   ⦁ 남북이 스스로 운명과 미래를 개척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각인시키며,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

 

  한국정부의 입증된 중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운전자·촉진자로서의 역할 및 능력 극대화 

  - 이번 발사행위가 일종의 ‘극(極)’으로서 ‘협상재개’라는 최선의 ‘극’에 맞닿을 가능성에 대비 

   ⦁ 북한의 정치적 ‘시그널’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수세적’ 대응이 없게 철저히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