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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잠재력 높인다


내년 예산안,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잠재력 높인다

- 경기 대응력 강화, 투자·내수·수출 활성화 뒷받침 -

최 환 석 연구위원

 

 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 위해 재정 기능 강화해야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쓰는 적재적소 투자예산기조 타당

 경제성장, 세수확충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예산성격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경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마중물 예산

 

 ❍ 내년 예산안 정부지출은 총량이 증가하며 확장적 운용기조 유지

   - 총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9.3%(+43.9조원) 증가한 513.5조원

    ⦁ 적자국채 발행 한도 확대분(+26.4조원)은 지난 2년 간 세수초과 등으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상환하는 방

      식으로 비축한 재정여력(+28조원) 범위 내

    ⦁ 증가분 중 자체 상환이 가능한 융자사업(+7조원)과 출자·출연 사업(+2조원)이 상당액 포함

 

 ❍ 주요 해외 기관들 역시 내년 한국의 재정지출 증액이 필수적임을 권고

   - OECD: 5월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5.21)

    ⦁ 또한 9월 중간 경제전망에서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이 내수 증가로 이어져 내년 한국 성장세가 확대

      될'으로 평가(9.19)

   - IMF: 한국과 독일, 네덜란드를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로 지목, 재정지출 확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도움

     이 될 것으로 평가(10.8)

    ⦁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재정정책을 통해 투자·소비 부진을 극복하고 내수

      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10.22)

 

 ❍ 실제 상당수 주요 국가들은 경기 활성화·구조조정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강화

   - 통화정책을 활용한 기존 경기부양책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

    ⦁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는 실물경제 회복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 하는 문제점

   - 주요 국가들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구조조정·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 (조세재정연구원·소득주도성

     장특위 토론회 발제 자료, 10.23)

    ⦁ 영국: 주택·건설·디지털인프라 투자기금 확대, 공공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출 확대 등

    ⦁ 프랑스: 친환경산업 육성,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등

    ⦁ 미국: 초당적 예산법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 합의, ‘infrastructure initiative’를 통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

      자 추진 등

 

 ❍ 내년 예산안은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방파제,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마중물

   - 대외 경기 불확실성이 점자 확대되는 가운데, 재정의 방파제 역할 강화가 필수적

    ⦁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가진 한국경제는 대외 변동성 완화, 경기 안정화 등을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과 본연

      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

    ⦁ 미중 무역갈등 지속, 경제성장세 둔화, 수출규제 영향 등 대외 경기하방요인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되면

      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 상존

     * 중국은 금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27년만의 최저치인 6%를 기록, 미국 역시 제조업 부진, 달러화 약세 등으로 내

       년 경제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

    ⦁ 세계 산업활동, 교역량, 제조업 등 주요 글로벌 경기지표들이 지난 해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기간

      내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

    ⦁ VIX 지수 역시 작년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큰 폭의 등락을 반복

     * VIX 지수(volatility index)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에 상장된 S&P 500 지수옵션의 향후 30일간 변동성에 대

       한 시장 기대를 나타내는 수치,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

 

 

   -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필수 마중물

    ⦁ 제조업 회복 지연* 등으로 약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모멘텀을 되살리기 위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

      수

     * 제조업 가동률 지수(2015=100): (’16) 98.9 (’17) 98.1 (’18) 98.4

     * 설비투자지수 증감률(%, 전년동기대비): (18.4/4) -6.6 (19.1/4) -19.6 (19.2/4) -8.7

    ⦁ 살아나고 있는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중장기적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투

      자와 자원배분 역할이 필요

     * 신규 벤처캐피탈투자액(조원): (’16) 2.15 (’17) 2.38 (’18) 3.42

     * 신설법인 수(만개): (’16) 9.6 (’17) 9.8 (’18) 10.2

    ⦁ 불확실성, 시장 외부성 등이 높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수요창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

      는 것도 재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

 

2.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이는 적재적소 투자 예산

 

  ❍ 예산안 증액분은 단순 지출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이는 적재적소 투자

    - 내년 예산안 증액은 경제혁신(산업 + R&D), 일자리(일자리 + 생활SOC), 환경 분야 순으로 높은 증

      가율을 기록

 

  ① 경제혁신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5%) + R&D(+17.3%)’

    - 한일 무역갈등 대응,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투자·내수 보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경제혁신 투

      자 확대는 필수적

     ⦁ 소부장 국산화는 경제 자립도 제고와 가치사슬 상향이동에 따른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

     ⦁ 핵심 미래산업* 지원 강화는 4차 산업혁명 전환에 따른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 D.N.A + BIG3: Data, Network(5G), AI,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창업지원 확대는 제2 벤처붐을 통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

     ⦁ 소상공인 지원은 자생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활기반을 제공하여 내수를 강화하는 투자

 

  ② 일자리 분야: 일자리(+21.3%) + 생활SOC(+12.9%)’

    - 사회구조와 시장수요,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혁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투

       자 확대가 필요

     ⦁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사회구조와 수요 변화에 맞는 생활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

     ⦁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과 근로복지를 강화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

 

  ③ 환경 분야: ‘환경(+19.3%)’

    - 국민 생활안전과 건강 증진,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필수 투자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편의와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

       * 예시: ‘감응신호 시스템 확충’, ‘미세먼지 이젠 안녕 M-버스’, ‘순찰차 안정장비 보급’, ‘생활 속 숲 조성’, 앰뷸런스

          드론 도입

     ⦁ 대형·복합재난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보강하는 등 국민의 생활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투자

 


 

3. 경제성장과 세수확충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예산

 

  ❍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양호한 수준

      *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IMF40~60%, World Bank77% 수준을 권장

    - 주요 OECD국가 중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 중

     ⦁ 내년도 예산안 기준 한국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를 기록할 전망

     ⦁ 반면 OECD 평균 비율은 110.5%에 달하며, 일본(222.5%), 프랑스(123.3%), 영국(116.4%) 등 주요국과 비

       교해도 한국의 채무비율은 월등히 낮은 수준

    -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거시경제 안정성 분야 2년 연속 1위 기록

     ⦁ ’19년 거시경제 안정성 분야 내 공공부채 지속가능성, 물가상승률 항목에서도 모두 1위를 차지

 


 

    - 주요 국제신용평가 기관들 역시 한국경제의 펀더멘탈과 신용도를 안정적으로 평가

     ⦁ 한국의 경제·재정 펀더멘탈은 견고하며, 대외 불확실성 전망에 대한 완충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2019.7)

     ⦁  각종 우려에도 불구 한국은 대외·재정건전성이 양호하고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2019.8)

     ⦁   한국은 이미 경제 펀더멘털이 좋으며, 신용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2019.4)

 

  ❍  적극적 재정 경제성장 세수증대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해 중장기 건전성 유지 가능

    - 안정적 범위 이내에서의 단기적 수지악화는 한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 경기 하강기조에서의 정부지출 축소는 오히려 부채비율을 상승시킬 가능성

     ⦁ 재정지출 축소가 민간소비와 투자의 동반위축 등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정부 부채비율이 증가할 가능성

     ⦁ 팽창기 자원을 미리 활용함으로써 경제전반 안정성과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

    - 정부지출 확대가 경제성장과 세수증대를 견인하여 재정의 중장기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음

     * 한국은행(2019.9)20001분기부터 20183분기까지 정부 재정지출 자료를 통해 재정승수가 1.27임을 실증

       적으로 분석, 이는 정부지출 1조원이 GDP1.27조원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

 


 

 ※ 문의 : 민주연구원 정책 연구실 최환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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