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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

 

이 용 민 연구위원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심각한 인구절벽’, 6년 후부터 징집인원 부족 대비 필수불가결

보수·진보 없이, 역대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

첨단과학전 대비 군사강국은 모병제로의 전환이 세계적인 추세

 

1. 모병제 전환,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

 

 인구절벽 시대, 병역자원 확보 위한 불가피한 선택

 

 -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 부족,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

  주요 병역자원(19~21세 남성), 2019~2023년간 100.4만에서 76.8만으로 1차 급감(23.5%)

  2030~2040년간 70.8만에서 46.5만으로 2차 급감(34.3%)

  2025년 징집인원 0.8만 명 부족을 기점으로 계속 부족, 2033년부터 부족분 심화

  이와 함께, 2028년부터 국가 전체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

 

 - , 계획대로 50만 군(사병 30)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



 


 


 

 첨단과학기술 기반 정예강군, ‘이기는 군대로 과감한 개혁을

 - 병력 수() 중심에서 전력 질()’ 중심의 군대로 전환

  현행 징병제 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 미흡 등으로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 불가

  징병제 시 전투력 오히려 하락, 모병제 전환 통한 장기복무 정예병력구성 필수

  전투숙련도가 상급(16~21개월 필요)에 이르지 못하고 전역하게 되는 상황 (KIDA 정주성)

   ·공군 및 특수 임무·부대일수록 심화, 복무단축에 따라 전투기량은 더욱 저하될 것


 

 - 미래전 양상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 병력에 좌우되는 군사전략은 시대적 전환에 미부합

  미래전장환경 전망 : 동시·통합·다차원전, 무인전, 비선형·비대칭전, 마비전, 도시전

  징병제의 강제성에 군의 질과 사기 저하, 첨단무기체계 기반 통합군사력 증강 중요

  우리 군은 정예강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육군력, 5게임체인저를 신속 확보할 계획


 

 - 군구조 개편 및 첨단과학기술군건설을 통해 실질적 국방력이 상승하는 개혁 실현

  이라크전(2003) 사례 : ‘18100’, 노동집약 전쟁이 아닌 무기집약 통합전

 

 모병제 단계적 전환 통해 사회적 갈등 원천적 해소 및 경제효과 창출

 

 -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간 갈등, 군 인권학대 및 부조리 등 문제 자동해결

  ▸ 모병제 자체가 개인의 자발성과 애국심에 기초, 군기·사기 충만 군대 건설

  ▸ 고질적 사회문제였던 병역비리 근절, 자원입대 병력 구성으로 군 인권수준 향상

 

 -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현물세개념) 연간 11.5~15.7조 추정 (경총련, 2015)

  복무기간 전후 학업·경력 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불, 개인 총 생애소득감소

  연봉을 낮게 적용해도 10.6, 1인당 4,125~4,714만원의 기회비용 지불

   휴학 등 고려 시 비용 더욱 증가, 경력단절로 입직이 늦어짐에 따라 정년 약 2년 단축

 


 

 - 모병제 등으로 인해 사병 18만 감축 시 GDP 16.5조 상승 추정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

  ▸ 20대 남성 취업연령 감소로 경제성 제고, 모병제 자체로도 수십만 일자리 창출

  ▸ 병 복무기간을 2112개월 단축 시 4.64~9.33조 경제효과 창출 (KDI 이주호)

   ※ 전문병사제 도입비용 추계액(총 급여부담 1.89~3.2)3배 이상, 훨씬 큰 경제적 편익

  ▸ 정예강군 30만 유지 시 병력운영비 절감으로 일자리 12만 개 창출 (국방대 이상목)

 

 합리적 전환기간 설정, 단계적 모병제 전환을 통해 정예강군 건설효과 극대화

 

 - 적정시점 ·모병 혼합제로서 전환 착수, 병력규모 감축 및 사병 모병비율 확대 점진적 추진

  ▸ 모병제 전환에 대한 시점, 군 총규모, 단계별 모병비율 등은 총체적 논의를 통한 검토 필요

 

2. 모병제 전환, 우리 사회에서 이미 준비된 대안

 

 (역대정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

 

 - (김영삼정부) 1997년경, 국방개혁 입안과정에서 군규모 35만 내부검토

  ▸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의 정보화특위도 20만 규모의 단계적 감군방안 마련

 

 - (김대중정부) 1998, 국방개혁위에서 2015년까지 40~50만으로의 군규모 감축방안 검토

 

 - (노무현정부) 국방개혁 2020수립(2005.9.13) 시 군 총병력 30~35만 구상 (한반도 안정기)

  ▸ 1999제대군인지원법에 의한 군가산점 위헌판결 후 의무병제필요성 부각

   ※ (KIDA 안석기, 2005.7.5) “1인당 국민소득 15천 달러 이상이면 지원병제 가능

 ▸ 모병제 전환과정으로서 유급지원병제도입(일종의 부분적 모병제’), 2008MB정부 시행

   ※ 목표 : 전투·기술 숙련인원 및 첨단장비 운용 전문인력 확보

   ※ 추진방식 : 특수직·포병·기갑·통신 등 전문분야부터 우선 실행 (2018년 기준 8,490명 선발)

 

 (정치권)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십수년간 주장

 

 - (한나라당 송영선, 2005) 참여정부의 국방개혁(202250)에 대해 35만 군 주장

 

 - (박찬석, 2005) 연천 총기난사사건 등을 계기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모병제 공론화 

  ▸ 병역비리, 사건·사고 등 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유력한 대안은 모병제 전환

 

 - (김관진 국방부장관, 2011) 군 적정규모는 군사학적으로 인구의 0.5%(26)” 인터뷰

  ▸ (새누리당 남경필, 2016) 김두관의원실 토론회 인용, 모병제 도입 및 25~30만 군 주장

 

 - (문재인, 2014) 현역장병 여자친구모임 곰신카페의 병영문화 개선 간담회 발언

  ▸ 앞으로 군대는 징병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제대로 처우해 주며 모병제로 발전해야

 

 - (유시민, 2007) 대통합신당 대선경선 시 평화선도국가 7대 공약일환으로 발표

  ▸ 군대를 전문가집단으로 발전시키고,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시 모병제 실시

 

 - (김두관, 2012)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시 모병제 도입을 통한 군 35만 축소공약

  ▸ 모병제로 전환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20~30만 개 창출되고, GDP35조 상승

 

 - (새누리당 김용태, 2016) 인구구조상 모병제 도입은 필수, 군 체계를 뜯어고치자발언

 

 - (심상정, 2015~2017) 19대 대선 등에서 한국형 모병제 도입 및 예비군 감축공약

  ▸ 2025목표군건설(40만 군, 간부사병 5:5) 및 예비군 300100만으로 감축

 

 

 

3. 모병제 전환, 세계적 추세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군사강국은 대부분 모병제 채택, 세계 군 보유국 중 약 60% 수준 (국방대 한용섭 등)

 - 이스라엘(현역 17) 등 인구 과소국 및 북한 등 전제주의 성향 국가들이 징병제 유지 경향

 - 대만은 중국과 대치중에도 불구, 2018.12.26일부터 전면적 모병제(100% 지원) 실시

 - 러시아·스위스·터키·태국(청색)은 곧 모병제 전환 계획, 57.4% 비중에서 60%로 확대

  ▸ 러시아는 2020년까지 군 병력의 90%를 모병제로 전환할 것 발표

  ▸ 스위스는 2016년부터 징병제 기반 예비군제를 폐지한 상태

  ▸ 터키는 2020년 이전까지 모병제 전환을 완료할 계획

  ▸ 태국은 최근(2019.9.21) 총리가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모병제 전환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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