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왜 투표율이 높았는가? - 유권자 결집이 승패를 가름한다.
4.27 재보선이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1명의 도지사와 3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 6명과 광역기초의원 28명을 뽑는 비교적 대규모의 재보궐 선거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지사와 국회의원 선거가 각기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27 재보선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렸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도지사 선거는 각기 다르지만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양대 정당의 전현직 당대표가 격돌한 ‘경기의 강남’ 분당은 내년 19대 총선의 수도권 민심을 가름하는 선거였다. ‘민주당의 아성’인 호남과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영면하신 김해에서는 각기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야권단일후보가 출마함으로써 야권연합의 시험대가 되었다. 역대 선거에 한나라당에 몰표를 주며 드러나지 않는 ‘지역주의’를 보여주었지만, 6.2 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의 비한나라당 도지사를 뽑아 극적인 변화를 보였던 강원도의 선거는 강원도 민심의 변화 강도와 지속성을 판단할 수 있는 계기였다.
결과는 놀랍다. 김해의 특임장관 수첩 사건과 건강보험료 폭탄 발표 연기에서 보듯이 관권선거가 판을 치고, 강원도의 펜션과 김해에서 드러났듯이 한나라당의 돈 선거, 불법 선거가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를 제외한 강원과 분당, 그리고 순천에서 야권연합후보가 승리했다. 특히 그 동안 진보개혁진영의 무덤이라 불렸던 분당에서의 승리는 한국에서 유권자 지도의 재편이라는 성급한 판단을 부를 정도로 의미가 깊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결과의 배후에는 2000년 이후 재보선 사상 최고 수준의 투표율이 있다.
4.27 재보선의 평균 투표율은 39.4%로서 2000년 재보궐 선거 투표율 중 세 번째로 높다. 재보선 투표율은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 투표율은 이전 상반기 재보궐 선거 평균 투표율인 29.1%에 비해서 거의 10%나 상승하였다. 특히 중요 격전지의 투표율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적 의미가 큰 지역인 분당은 49.1%로 18대 총선의 45.2%를 훌쩍 넘었고 강원 역시 47.5%로 18대 총선 투표율인 51.5%에 육박하고 있다. 재보선 투표율이 총선 투표율보다 높거나 비슷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림1) 2000년 이후 재보선 투표율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높은 투표율을 초래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이 기록된 것일까? 선거에서 투표율을 좌우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선거제도, 선거경합도, 이슈, 정당지지도 등을 들 수 있다. 1987년 개헌에 마련된 선거제도의 골격이 유지되고 있는 한국에서 선거제도는 논외로 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경합도를 우선 따질 필요가 있다. 인지도가 높은 이른바 ‘거물’ 후보들이 출마하여 서로 박빙의 대결을 펼칠수록 투표율은 높아진다. 아울러 정당간 대결이 팽팽할수록 투표율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선거에 중요한 쟁점이 있거나 파괴력 있는 돌발 이슈가 발생하면 투표 참여 욕구는 커지게 된다.
중앙정치의 쟁점에 지역선거가 강하게 예속되는 한국의 특성상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 역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경험적으로 대통령 지지도가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을 때 투표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故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대통령 지지도가 아주 높았던 17대 총선에 투표율은 극적으로 상승했으며,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등으로 故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하던 2001.10.25 재보궐선거 시기 투표율은 급상승했다. 유권자들의 결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환하게 웃고 있는 최문순 후보' 강원도 춘천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서 볼 때, 이번 4.27 보궐선거, 특히 중요 선거인 도지사 및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의 상승은 예견할 수 있었던 일이다. 첫째, ‘천당밑에 분당’이라 할 정도로 한나라당의 아성이었던 분당(을) 지역구에 민주당의 당대표인 손학규 후보가 사즉생(死則生)의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의 전직 당대표인 강재섭 후보가 출마했다. 이 대결로 선거 결과에 따라 양당 지도부의 운명이 뒤바뀌고 2012년 총선, 대선을 가늠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분당이 4.27의 승패를 가르게 되고 팽팽한 양자의 대결은 선거경합도를 크게 높였다. 아울러 중요 선거구 모두 야권 단일후보가 출전함으로써 불리한 지역에서도 경합도가 증대하는, 즉 단일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야권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선거경합도가 극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둘째, 선거 직전에 불거진 이슈들이 반한나라당 유권자들을 결속시키고 온건한 비한나라당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를 고양하는 역할을 하였다. 정부의 섣부른 관권선거 의혹과 강원도 및 김해에서 불거진 ‘어처구니없는’ 불법선거운동은 반한나라당 유권자들을 결속시켰다. 선거 이틀전에 터진 건강보험료 조정의 정치적 이유에 의한 발표 연기 의혹은 직장인층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이런 이슈들은 이들을 투표장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셋째, 6.2 지방선거에서 위력을 보였던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SNS)는 이번 선거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본다. 실제로 선거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는 투표를 격려하고 독려하는 메시지가 크게 증가했고, 인증샷이 인터넷을 달구었다. 이는 40대 이하 젊은층의 투표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중산층과 젊은 세대의 반발이다. 4%가 넘는 물가의 고공행진, 눈 뜨면 급증하는 국가부채, 소위 ‘글로벌 호구’라는 자조가 나오는 외교안보적 무능, 이어지는 측근의 부패와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등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 시대착오적인 검찰과 정보당국의 후안무치에 지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합리적 경향을 가진 중산층과 젊은 세대가 선거를 통해 심판에 나선 것이다.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의 4시간 동안에 무려 전체 투표율의 1/3에 해당하는 16.7%의 투표율을 기록한 분당(을)의 시간별 투표율이 보여주듯이, 이들이 결집하여 투표에 참여한 것이 바로 4.27 재보선 투표율 상승의 주역이며 민주개혁진영이 ‘경기의 강남’이라는 분당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바탕이다.
선거 승리의 왕도는 지지자의 결집
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방보다 많이 득표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서 상대방 진영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돌려세워 나를 지지하게 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결집시켜 투표장으로 불러냈기 때문이고, 패배하는 이유는 자신을 지지하거나 지지할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6대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1,144만표를 얻어 1,201만표를 득표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에게 패배했다.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는 1,149만표를 득표해 이전 이회창 후보보다 불과 5만표밖에 더 얻지 못했지만, 민주당의 정동영 후보가 이전 노무현 후보 득표의 절반인 617만표밖에 득표하지 못함으로써 최다득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표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17대 대선은 62.9%의 투표율로 16대 대선의 70.8%에 비해 무려 8%나 투표율이 감소했다. 즉, 이전에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했던 지지층이 대거 기권해버린 것이다. 아울러 정동영 후보와 유사한 후보로 인식되었던 정치신인 문국현 후보는 140만표 가까이 득표하였다. 한나라당 표는 결집했지만 민주개혁진영 표는 분산되고 기권해 버린 것이다. 17대 대선의 승패를 가른 것은 유권자의 이동이 아닌, 유권자의 결집도였다. 마찬가지로 4.2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개혁진영이 승리한 이유는 단 하나, 보수진영의 유권자보다 민주개혁진영의 유권자가 더욱 강하게 결집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민주개혁진영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개혁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결집시켜 투표장에 불러내야만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만 기대기만 해서는 결코 승리에 필요한 만큼의 결집도를 끌어낼 수 없다. 민주개혁진영의 유권자들은 보수진영의 유권자들에 비해 비판의식이 높고 합리적인 투표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동의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각종 이슈의 대결을 주도해야 한다. 보수진영의 대표후보와 팽팽한 대결을 펼칠 후보를 찾아내야 하며, 민주개혁진영이 정파적 이해를 넘어 단합함으로써 승리의 희망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김해의 패배는 민주개혁진영이 정파적 이해와 타산을 앞세워 감동 없는 단일화를 이룬다면 결코 유권자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을 보여준다.
비전과 정책, 경쟁력 있는 후보,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단일화의 3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다시 민주개혁진영의 유권자들은 결집할 것이고 민주개혁진영은 총선과 대선에서 다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일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것이 이번 4.27 재보선의 교훈이며 국민이 민주개혁진영에 던지는 메시지이다.
한상익(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