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께!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입니다.
시장님께서 결국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며 착잡하고 서글픈 심정으로 몇 마디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앞서 주장한 사람으로서, 이 사안이 단순히 서울의 무상급식 문제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풀어야할 숙제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이오니 부디 남의 잔치에 배 놔라 감 놔라 한다는 참견으로 여기지는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저는 솔직히 시장님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가, 말 그대로 ‘주민의 뜻’을 묻는 행정절차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자신의 잘못된 신념에 대한 맹신과 과도한 정치적 행보에 이용한다는 느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주민투표에 들어갈 예산과 행정력, 그리고 그 것을 통해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얻게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을 셈해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 수장이 정치적 기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민들의 불안과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과문한 탓인지, 저는 시장님께서 자신이 마치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약자인 것처럼, 그리고 주민투표 발의를 정의와 우국충정으로 무장한 투사의 의로운 투쟁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어젠다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밤새 고민한 결정이었다면서, 주민투표에서 반드시 승리해 야당의 보편적 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고 말씀하셨더군요. 자기 스스로 특정 정파의 아이콘을 자처하는 모습이 최근 다른 나라 극우 인사들의 장렬한 맹신과 묘하게 닮아 있다는 두려움까지 밀려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뭔가에 홀린 상태에서 투표에 임했다면서 유권자들의 판단과 투표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발언까지 거침없이 하시는 모습 또한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시장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작년 6.2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무상급식을 둘러싼 치열한 논란은 역으로 ‘복지불감증’에 대한 웅변이었으며,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은 복지의 규모를 보편적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인 어린이들의 급식만이라도 국가가 보편적 방식으로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과 정책에 색깔론으로까지 대응하는 시대착오적 정치 행태를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오시장님!
아시다시피 한국의 복지예산 등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바닥권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복지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인 20%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OECD 국가들의 정부총지출 중 복지예산의 평균비율은 대부분 50%를 넘는 반면 우리는 20% 후반대에 불과합니다.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공교육 사부담비를 비롯한 교육비는 세계 최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복지병’을 앓아본 적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G20’ 소속 다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세계화의 기본이며, 복지야말로 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정책임을 이미 많은 나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자아이들에게도 무상급식이 필요한가?’라는 일부의 주장은 복지에 대한 인식 부재이며, ‘무상급식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무상급식은 정치적 견해나 이념, 그리고 경제논리에 앞서, 우리 아이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학교교육과정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교육은 그 어떤 부분보다 공공성이 강한 사회적 자산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불평등과 심리적 차별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가난한 집 아이이건, 부잣집 아이이건 아이들은 학교에서 차별받지 말아야 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가 성공할 기회가 차단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교육의 기본적 원리입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밥 한 끼 공짜로 먹이는 개념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과정을 통해 양극화가 빚어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사회통합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벨트일 뿐, 첨단 안전장치나 에어백 같은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무상급식 정책은 사회 전반의 복지 레짐(regime)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기회로 여겨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시장님!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부여된 마땅한 권리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또한 이 권리는 조건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에 진정 필요한 것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라는 진부한 논쟁과 정치적 이해로 점철된 편가르기가 아니라,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 의제를 어떻게 제대로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정책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상급식은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불안한 복지가 가져다 준 폐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 주십시오. 경제력 하위 50%에 속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자신이 ‘하위 50%’에 속하는 ‘무료급식 대상자’ 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낙인과 슬픔을 안겨주지는 말아주십시오.
시장님께서 지금의 격정에서 벗어나, 약자의 어려움과 눈물에 공감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대한민국을 꿈꾸던 초발심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사람의 얼굴과 〫체온을 지닌 따뜻하고 아름다운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새로운 정치와 행정을 기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시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2일
경기도교육감 김 상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