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내용 바로가기

[2013 사회경제정책포럼 3] 가계부채 및 채무조정제도







▪ 일시 및 장소 : 2013. 4. 17(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 주제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 취지 및 목적
▪ 현재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1,000조, 채무불이행자 124만 시대라는“서민․중산층”의 위기임. 2012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34%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가계부채증가율은 2005~2011년 연평균 9.5%로 주택가격상승률 4.6%를 크게 상회함
 ▪ 특히 깡통주택과 가계부채율 상승 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위기의 시한폭탄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깡통주택(평균경락률 초과대출) 보유자는 전국적으로 19만명(대출 규모 13조원)에 달함.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부채가 집값의 70%를 넘는 주택은 36만 가구(부채규모 102조 9000억)가 넘는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약 32만명의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한다는 계획이지만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에 대한 채무조정이 빠져 있고, 일회성 부


□ 주제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금융인가? 부동산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가계부채 해결의 원칙과 실제
 - 지정토론 : 백주선 변호사
                   박창균 교수(중앙대 경영학부)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3]_가계부채 및 채무조정제도.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