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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및 목적
▪ 현재 대한민국은 가계부채 1,000조, 채무불이행자 124만 시대라는“서민․중산층”의 위기임. 2012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34%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고, 가계부채증가율은 2005~2011년 연평균 9.5%로 주택가격상승률 4.6%를 크게 상회함
▪ 특히 깡통주택과 가계부채율 상승 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위기의 시한폭탄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깡통주택(평균경락률 초과대출) 보유자는 전국적으로 19만명(대출 규모 13조원)에 달함.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부채가 집값의 70%를 넘는 주택은 36만 가구(부채규모 102조 9000억)가 넘는 것으로 추정됨.
▪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약 32만명의 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한다는 계획이지만 가계부채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등에 대한 채무조정이 빠져 있고, 일회성 부
□ 주제
- 가계 재정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금융인가? 부동산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가계부채 해결의 원칙과 실제
- 지정토론 : 백주선 변호사
박창균 교수(중앙대 경영학부)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