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 2013. 5. 15(수), 오전 7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524호 |
□ 취지 및 목적
▪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여야가 이슈 선점 경쟁을 벌인 결과 경제민주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화두가 되었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국정과제 목표에서 사라지고 대신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로 대체됨.
▪ 최근에는 정부와 여당 스스로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계의 반격으로 경제민주화도 더욱 흔들릴 공산이 커지고 있음. 현재 국회에서 여야는 대선공약 관련 83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는데 그 중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공정거래법 등 10여 개에 달함.
▪ 하반기엔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논란거리가 더 많은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될 예정이어서 경제민주화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가열될 전망.
▪ 경제민주화는 경제력집중억제, 지배구조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개혁과 하도급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소외계층 삶의 질을 개선하는 양극화 해소가 핵심 내용임.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이행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 등 3회에 걸쳐 대한 대안을 모색함.
□ 주제
- 경제민주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경제민주화의 의미, 진행 평가 및 과제
- 지정토론 : 위평량 연구위원(경제개혁연구소)
김성진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