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 취지 및 목적
 ▪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9.4%로 OECD 평균(22.1%)보다 현저히 낮고,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멕시코(8.2%) 다음으로 낮음.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와 2만 달러 때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각각 17.1%와 20.1%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고작 3%, 7.5%에 불과함.
 ▪ 또한 주요 OECD 회원국의 2만 달러 도달시점에서 각국 ‘예산 대비 복지지출’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지출비중(26.3%, 2007년)은 일본(35.7%, 1987년), 핀란드(50.4%, 1988년), 미국(36.4%, 1988년) 등 22개국 평균(43.6%)보다 낮고 최저국인 이스라엘(34.7%, 2006년)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음.
 ▪ 우리나라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도 낮은 편임. 2010년 현재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률은 25% 수준이지만, 독일은 36%, 스웨던은 46%, OECD 평균은 34%에 달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모두 합친 '일반정부재정'의 크기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1%에 불과함. 북유럽 국가들은 55%, EU 평균은 50%, OECD 평균은 45%임.
 ▪ 정부의 ‘공약 가계부’에 따르면 공약 이행에 5년간 총 134조8000억원이 필요함. 정부는 이 중 48조원(36%)을 국세 수입으로 마련하고, 부족분은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짐.
 ▪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맞게 현재의 사회복지지출 규모와 수준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지, 국민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주제 : 복지재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주최 : 사회경제정책연구회 / 주관 : 민주정책연구원

□ 발표 및 토론
 - 사회 : 김남근 변호사
 - 발제 : 윤영진 교수(계명대) : 복지재정확충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 지정토론 : 김태일 교수(고려대)
                  오건호 연구실장(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조수진 변호사          
 - 참석자 토론 : 국회의원(보좌진 포함), 정책위 전문위원,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 행사진행 순서 (총 1시간 40분 예상)
 - 발제 (15분)
 - 지정토론 (10분×2인)
 -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60분)
 - 마무리 발언 (5분)

* 사회경제정책포럼관련 자료는 하단에 첨부되어있습니다.

   사회경제정책포럼[8]_복지재정 확충 및 조세재정개혁.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