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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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좋은정책 페스티벌] 국민 정책제안 공모전 1차 전문가심사 결과 발표

공모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제안분야

및 주제

·분야 제한 없음 :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의제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정책대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포괄

제안내용

·거시적 담론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제안서 작성 및 동영상 제작

제안기간

·2021.12.25.() 2022.01.10.(), 12시까지 (16일간)

제안방법

·민주연구원 홈페이지(https://idp.theminjoo.kr)에서 텍스트 또는 동영상으로 제안

·텍스트 : 구글폼 신청(https://bit.ly/3sbmByr)

·동영상 : 구글폼 신청(https://bit.ly/3oTN0yQ) + 4분 이내 동영상(스마트폰 등)

1

전문가심사

·기간 : 2022.1.11.()13.() (전문가 5인 점수 합산 평균)

·기준 : 제안내용·실행가능성(90), 참신성(10)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입선작 발표

·발표일 : 2022.1.14.() (장려상 이상 00) (개별 연락, 홈페이지 게시)

2

국민심사

·투표기간 : 2022.1.14.()20.(), 12시까지(http://idpfestival.theminjoo.kr)

·투표페이지에서 국민 제안서 확인 후, 누구나 1인당 3건 온라인 투표

우수작 발표

·발표일 : 2022.1.20.() (모범상 이상작 00) (개별 연락, 홈페이지 게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일시 : 미정(2022.1월 넷째주 중 택일), 장소 : 미정(현장 + 온라인 생중계)

·우수 정책제안 국민대표 패널(10명 이내) 대선후보의 40분 질문답변 토론

시상식

·일시·장소 : 미정(토론회 종료 후 동일 장소에서 이어서 진행)(추후 공지)

·당대표 포상 최우수상(0)(상금 각 50만원), 우수상(0)(상금 각 30만원)

·민주연구원장 포상 모범상(0)(상금 각 20만원), 장려상(00)(상금 각 10만원)

 

접수 결과

❍ 접수 현황 총 372

구분

텍스트

동영상

합계

비고

응모 건수

369

3

372

동일인 복수 제출

응모 인원

290

3

293


   ❍ 분야별 접수 현황

구분

텍스트

동영상

합계

비율(%)

경제·산업·고용

91

2

93

25.0

사회·교육·행정

171

1

172

46.2

국토·자원·환경

61

 

61

16.4

정치·외교·통일·안보

44

 

44

11.8

기타

2

 

2

0.5

합계

369

3

372

99.9


1차 전문가 심사 결과 : 입선작 선정

❍ 입선작 현황(단위 ) : 총 98 

구분

텍스트

동영상

합계

비고

상위 0132위 입선작

32

 

32

- 2차 국민심사 온라인 투표 대상

- 득표순으로 최우수상 0, 우수상 0, 모범상 00명 결정

상위 3398위 입선작

65

1

66

- 장려상 확정

합계

97

1

98

 


 ❍ 상위 132위 입선작(당선작목록 : 2차 국민심사 온라인 투표 대상(접수번호 순)

접수

번호

정책제안명

주요 내용

3

육아휴직 일할 사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육아휴직을 6개월 또는 1년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가로 대체하여 일별로 사용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 중지시 활용 가능 남편의 육아시간 증가로 인한 여성의 스트레스와 경력단절 예방, 사업장 부담 경감

5

한국형 암애프터케어

수술, 항암, 방사선 등 암 집중치료 기간 치료 휴직 시스템 및 지원책 마련을 통해 경력단절 해소 암 치료 후에도 나의 삶이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19

국민정신건강 전담 정책

전국민 정신과 주치의 지정, 중독관련 약물치료 등 연계 치료

정부의 국민 정신건강 관리 및 지원으로 건강사회 구현

28

특성화고 뿌리부터 바꾸자

특성화고 취업률 홍보 폐지 취업률 실적에 따른 선생님들의 부담감소 학생들에게 취업관련 정확한 정보전달로 양질의 취업처 추천 가능

36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지수측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의무화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지수측정개선방법 모색일상에서의 실천을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

39

부모모두 육아의 행복을 누릴수 있는 기회의 보장

부모 모두가 육아의 행복을 누릴수 있는 기회보장으로 출산율 제고와 함께 남녀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 출산휴가를 현행 10(5일 유급)20~30(유급 20일 이상)로 늘려 경제적 부담 경감

66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방향성

학교내 직업의식교육, 인성교육 등 실시 도제학습과 일·학습병행 현장실습교육 비중을 높이고 학생수준에 맞춰어 실습시간과 범위조절, 지역 중소기업과 소성공인 등 지역내 산업과 연계

75

장애인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지원금 지급을 현행 고용기업에 전액지원하는 것을 고용기업과 장애인 동률로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처우 개선

104

대한민국 평화통일 프로젝트(2의 개성공단)

남한의 기술력 및 자본과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공단 조성

강원북부, 경기북부에 공단 및 배후도시 조성으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경제적 통일기반 마련

107

민간사업자 주택개발사업의 유무상 양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공유지 비율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적용률 도입. ·공유지 비율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주택 지자체·공공사업자 인수 조문 신설 공공주택 공급면적 비율에 준하여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108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지구내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공공)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제언

주택공급이 부족한 대도심의 재건축·재정비 구역내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신규 공공주택 공급용으로 활용 무주택 임차인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

109

사회취약계층·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택마련자금 전담 부동산투자회사 (가칭 청년주택리츠) 운용방안 제언

청년의 주택마련 금융플랫폼 제공 민간 매각부지를 재정(기금)과 청년의 재원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환 가능

110

착한 임대인 종부세 감면제도

착한 임대인(임대료율 적정가 이하로 공급하는자)에게 종부세율 일정부분 감면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정부 부담 완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주거 안정성 확보 등

121

관광업협동조합법 제정 및 관광업협동조합중앙회의 설립 공약

법 제정 및 중앙회 설립 지역관광협동조합 결성 등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개발과 관광콘텐츠 육성 지원 한국관광 증가 대비 선제적 대응, 지역의 경기활성화 기여

122

내 인생 첫 알바에게 주는 선물 무상 보건증

대학생 식당 알바가 교부받는 지자체의 보건증 발급 및 갱신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청년 및 자영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

131

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통해 정부예산의 적재적소 활용 및 실질적 소상공인 도움 제공 생계형과 기술형 창업으로 분류 지원,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등

136

예산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 암행어사 포털

국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통합 플렛폼 17개 시·도 예산 집행 실시간 확인 및 낭비사례 신고 등 소통 공간 마련 지자체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한 국민불신 해소

138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는 실감형 콘텐츠산업 육성

메타버스의 기초가 되는 실감형 콘텐츠 산업인력 양성, 기업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장애인, 노인, 도서지역 등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유권 확대

164

355만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천리안 구축비전 공약

해외시장 천리안 구축으로 해외현지 원천정보를 수집·제공·활용이 가능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해외 정보자원의 활용을 통해 R&D 및 마케팅 활동의 현지화 등 세계시장 진출 도모

171

엿장수 마음대로인 아파트 관리비 지출 사이다 처방 필요

공동주택관리 준공영제를 위한 일부 공적개입 제도화 신도심 동지역 아파트단지 기준으로 통장의 역할을 관리사무소로 위임하여 행정복지센터와의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 일부 입주자대표회의 갑질 사전 차단, 관리소장의 임기 보장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174

K-Jewelry 한류상품화

주얼리를 관리할수 있는 모법 제정을 통해 한류 상품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구축 일자리 창출과 주얼리의 유통관리,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 수입 대체

181

출생에서 대학까지국가가 책임진다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둘째부터 전액 장학금 지급으로 저출산 극복 및 다자녀 정책 개혁 0세부터 대학 졸업까지 출생, 보육, 교육 등 복지혜택을 주기율표(그래프)를 통한 홍보 필요

183

,중 새학년 3월 소통 및 관계형성 기간 의무화

새학년에 각종 성격분석검사(MBTI, TCI기질검사, 애니어그램 등)를 통해 다름을 존중하고 소통을 시작하는 교육과정 의무화 도입

즐거운 학교생활로 학년을 시작하여 능동적, 자기주도적 학습 및 건강한 교우관계 형성

205

동일 분야 동일 NCS

같은 분야 공공기관 NCS과목 통일 청년들의 구직기간 단축, 효율적 취업준비 등 청년의 부담 해소

207

생활소음 갈등해결(층간소음 포함)

소음측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고 소음 발생업종은 영업신고가 아니라 방음시설여부 등 허가를 취득하도록 개정 생활소음센터 운영 등

245

스마트폰을 활용한 긴급호출 서비스

스마트폰 후면 인체감지센서를 융합한 비상버튼 장치를 통해 등록된 보호자, 경비실, 112경찰로 위급 문자 및 위치 전송 국민의 생명과 안전 예방, 신속한 대응을 통한 사회적 손실 절감, 보이스피싱 등 예방

247

도서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전천후 종합병원선

권역별(서해, 남해) 종합병원선 운영으로 도서 등 의료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 재난, 재해 발생시 기동성을 활용한 탄력적 운용으로 긴급상황 대처

254

당뇨 환자 관리

당뇨관리 정부부처 신설을 통해 환자들의 당뇨 소모품 저가 구입, 정기적 의사상담을 통한 관리 등 당뇨로 인한 장애나 생명위협 등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 관리 필요

248

장애인 교통이동수단 일원화 방안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다원화된 장애인지원센터를 복지로 홈페이지 일원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외부활동 보장 장애인들의 삶의 질 개선 및 경제적 자립 기여

308

생애 주기별 복지 통합 사이트

모르고 지나치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통합사이트 개설을 통해 행정비용 절감, 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복지 제공 등

319

농작물 잔사 처리팀 운영

농작물 잔사 밑 농자재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통해 친환경 퇴비화로 지력 향상 환경오염 방지 및 농한기 일자리 창출

362

해양쓰레기 업사이클 선박

해양쓰레기 수거, 소각 및 업사이클을 통한 해양쓰레기의 순환자원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한 해양 생태계 복원


정책제안 본문 내용은 민주연구원 홈페이지(http://idpfestival.theminjoo.kr) [2차 국민심사 온라인 투표하기] 에서 정책제안 제목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위 33∼ 98위 입선작(당선작목록(접수번호 순)

접수

번호

제안자

제안명

제안분야

비고

1

양동선

농업농촌 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국민을 위한 농업, 사람 사는 농촌] 만들겠습니다.

국토·자원·환경

 

6

강재구

소확행을 더하는 생활체육 프로젝트 - ‘움직이면 행복해집니다

사회·교육·행정

 

9

최웅식

우린 너를 잊지 않았다 - 청년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지원 대책

사회·교육·행정

 

15

정윤서

청소년층의 혜택 확충 및 개선

사회·교육·행정

 

16

조영만

동물건강복지보험 제도 시행()

사회·교육·행정

 

31

조병성

아스콘 공장과 주변 지역주민 상생 발전 제안

국토·자원·환경

 

33

김수래

청년체육인 일자리창출(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경제·산업·고용

 

35

김수래

국가 공공기관(행정기관) 명칭 시대변화에 맞게 변경해야

정치·외교·통일·안보

 

51

박상운

사회 대전환 정책

사회·교육·행정

 

58

한숙경

지방 경쟁력 청년일자리 안정화

경제·산업·고용

 

59

박상인

동물보건소 설립

사회·교육·행정

 

60

박종주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사회·교육·행정

 

63

김가진

저소득층 청소년 국가적 법률지원 시스템

사회·교육·행정

 

65

임승주

One-stop 노동법원

경제·산업·고용

 

67

임승주

공정노동위원회의 신설 제안(노동법원의 신설에 따른 노동위원회 재편 방안)

경제·산업·고용

 

73

주미옥

재벌, 대기업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최저가 입찰제 폐지, 하도급법 개정

경제·산업·고용

 

74

이원모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관리 문제점 제안

사회·교육·행정

 

76

정재헌

국민을 보듬습니다 - 화물전용 지하주차장 건립!

국토·자원·환경

 

79

정재헌

문화바우처 확대로 학생 문화생활 향상

사회·교육·행정

 

89

김성근

국립대학 강의 의무 온라인 중계법

사회·교육·행정

 

90

홍승호

모세의 기적을 위한 유도선

국토·자원·환경

 

96

류창환

기업 친화적 근로기준법 개선

국토·자원·환경

 

103

조성현

한국어와 공용어인 "한국수어"의 의무교육

사회·교육·행정

 

106

안기헌

주택대출

사회·교육·행정

 

124

박계연

마을 전기차 충전소

국토·자원·환경

 

132

장준영

서울가꿈주택사업 개선 및 확대시행 제안

사회·교육·행정

 

134

최정호

완성품에 중소기업부품의 비율에 따른 혜택

경제·산업·고용

 

150

김영수

원자력 안전문화 확립

사회·교육·행정

 

151

김명수

고속도로 상습정체 구간 문제 해결 공약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

국토·자원·환경

 

158

오창균

치매어르신과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 깔창 보급사업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 정책을 제안합니다.

사회·교육·행정

 

169

김동현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경제·산업·고용

 

175

추평수

아파트 분양 정책

국토·자원·환경

 

185

나영준

국가보훈처 차별 개선의 핀셋 공약

사회·교육·행정

 

187

조종걸

국가 주도관리 국민 영원쉼터 조성사업

사회·교육·행정

 

193

박형구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국토·자원·환경

 

217

박한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 공모사업 점수 입찰제도

사회·교육·행정

 

219

willow125

교사선발제

사회·교육·행정

 

231

조종걸

국민의 이동의 자유 보장

사회·교육·행정

 

237

유민철

무기계약직, 임금 차별 해소 정책

경제·산업·고용

 

239

최승열

ESG 시대 사회적약자 일자리 정책과,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 재활용에서의 생산자 책임성

국토·자원·환경

 

244

박중규

간판을 공유합시다_소상공인과 대기업 상생 방안

경제·산업·고용

 

246

유명옥

코로나19 신종 변이바이러스 감염(해외유입)차단 관리시스템

사회·교육·행정

 

249

나광국

잉여 농산물 시장 격리 방식 개선(과잉 생산 농산물 활용 주산지 식품 산업 육성)

국토·자원·환경

 

250

송만영

미래 자동차 산업재편

경제·산업·고용

 

285

옥승용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사회·교육·행정

 

298

조연우

플랫폼 택시 및 일반 택시에 대한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권 보장

사회·교육·행정

 

300

김혜은

대한민국 공교육 바로잡기 프로젝트

사회·교육·행정

 

304

박동원

대리운전 공공앱 플랫폼 사업

경제·산업·고용

 

309

인태원

조세납부 공정화를 통한 공정사회 건설

경제·산업·고용

 

317

이순자

부모의 활동보조인 자격부여 및 급여지급

사회·교육·행정

 

318

황효빈

생리대 지원 범위 확대

사회·교육·행정

 

323

박성진

가칭 소방안전 과학기술연구원 설립의 건!

사회·교육·행정

 

332

정다혜

돌봄울타리로 만족 up, 안전 up, 세대 통합 up!

사회·교육·행정

 

335

오광영

노인공원 조성(가칭 어르신놀이터조성)

사회·교육·행정

 

342

최성룡

연말정산 대학생 자녀 월세 공제 조건 확대 개편

사회·교육·행정

 

351

지도영

공직사회 전문성 강화방안

사회·교육·행정

 

353

권영록

민사집행법개정으로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정보삭제

경제·산업·고용

 

361

박정우

예술계 종사자 직업인 인증 시스템

경제·산업·고용

 

372

김종덕

가족이 행복한 월세 세액공제

경제·산업·고용

 

373

조연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 개편

사회·교육·행정

 

376

문찬우

디지털 포용 정책의 적극적인 시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디지털역량 교육권을 보장하자

사회·교육·행정

 

378

배향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시대전환적 교육정책안

사회·교육·행정

 

381

조광순

국가 인프라 구축 효율화와 귀촌 활성화

국토·자원·환경

 

384

윤구현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 지원 기반 마련

정치·외교·통일·안보

 

385

김성열

택시환승제

(3)국토·교통·환경

 

388

류태림

두피 스케일링 비용 평생 2회 건강보험급여 적용

사회·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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