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 8 박근혜 즉각퇴진 탄핵버스터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진성준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정희의 시대’를 넘어선 ‘박정희의 체제’를 종식시키자
2016년 12월 8일
○ 민주연구원 원장 김용익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가 내일이다.
-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누가 주범이고 누가 공범인지, 공동정범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보아야 한다.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 곰곰이 생각해 보자. 이번 이것이 정말 개인의 일탈인가? 아니면 사회제체에 잘못이 있지 않은가? 무엇이 문제인가?
① 한국의 정치가 건전했으면 박 대통령이 저랬을까?
② 경제가 건전했으면 뇌물, 독직사건이 생겼겠나?
③ 김기춘, 우병우 등과 국가정보원 등의 비호, 옹호가 없었다면?
- 이에 대해 민주연구원에서는 ‘촛불의 시대정신’이라는 두 번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이번 대선의 화두는 촛불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 박·최에 대한 단순한 분노, 회의감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에 쌓여 있는 깊은 분노, 깊은 불안, 깊은 불만이 있을 것이다.
- 다음 대선에서도 이것을 찾아내고 비전을 제시하여 신뢰를 주는 정당이 이기고, 그 후보가 이길 것이다.
○ 오늘 강연에서는 이dp 대한 나의 생각의 일단을 말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는 “박정희의 유물청산”, 또는 “박정희 체제의 정리”이다.
○ 박정희의 유물 첫째는 그 분의 자제들이다. 아들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딸, 그 중에서도 큰 딸이 문제였다. 그리고 딸의 친구, 친구의 언니, 친구의 아빠, 친구의 조카, 친구의 남편, 친구의 남친 등이 다 문제였다.
- 박정희의 자식들이 정치에 나서지 않았으면 훨씬 나을 뻔 했다.
(정치적 유산: 새누리당)
○ 박정희의 정치적 기반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바로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이다.
- “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변해왔다.
- 딸만 문제가 아니라 딸의 친구도 문제이듯, 박정희가 남긴 당도 그 친구가 문제가 된다. 전혀 어버이 같지 않은 어버이연합, 군인 같지도 않은데 군복을 입고 다니는 아저씨, 할아버지들
④ 새누리당에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후보였다. 새누리당은 이런 문제 있는 인물을 거르지 못했다. 박근혜가 문제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몰랐나? 최순실의 위험성을 몰랐나?
- 박은 인기 있었고 새누리당은 ‘선거의 여왕’이라는 그 후광에 의지했다.
- 소극적으로 혜택만 본 것이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하고 NLL 포기라는 허위 사실 유포(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달기(2012.12) 등,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
- 새누리당은 후보를 걸러낼 능력이 없는 당, 국민을 서슴지 않고 속이는 정치 공작의 당이다.
- 우리당의 능력이 부족했다. 무능했다. 변명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당은 5년 전의 당이 아니다.
- 그것과는 별도로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당이 아니다. 이것은 새누리당이 민주공화당의 구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유산: 재벌)
○ 재벌과 정치 사이에 돈이 오간 것이 한 두번도 아니다.
- 일해재단(1984-87, 총 598억원), 차떼기사건(2002년, 800억원), 궤짝에 돈을 담아 차에 싣고 간 그 때의 주역이 서청원 의원이다. 이제 2016년, 8개 그룹이 1,080억원을 주었다.
- 전경련(1961)은 재벌들의 협회이다. 로비단체 역할을 하여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심지어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처럼 정경유착의 창구가 되기도 한다.
- 대기업들이 이렇게 따로 모일 필요 없다. 삼성, SK, LG는 탈퇴를 약속했다. 해산은 간단하다. 사단법인이니 법인목적을 벗어나 불법행위를 했으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다.
○ 전경련만 문제가 아니라 회원인 재벌 자체가 문제이다. 재벌과 박정희가 무슨 관계? 한국의 현재 대기업들은 모두 박정희가 만든 것이다.
- 삼성은 1964년 한국비료를 설립하고 사카린 사건을 일으키던 시기, 현대는 1964년 현대시멘트를 세우던 시기부터 정권의 비호를 받기 시작했다. 다른 재벌도 비슷하다.
○ 재벌이 나쁜가? 대기업으로서 나쁠 리는 없다.
- 경쟁력, R&D, 좋은 상품, 많은 일자리. 좋은 직장이기도 하다.
○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범4대 재벌이 총 매출의 50.4%를 점유, 삼성이 16% 이상. 결국 재벌의 세상이다.
- 재벌이 지은 집에 살며, 재벌이 만든 차를 타고, 재벌이 만든 길을 다닌다. 재벌이 만든 빵을 먹고, 재벌이 만든 커피를 마시며, 재벌이 만든 영화관에서 재벌이 만든 영화를 보고, 재벌이 만든 TV에서 재벌이 만든 프로그램을 보며 우리는 뒹굴고 있다.
○ 이렇게 커진 것이 재벌이 경영을 잘해서인가? 오히려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일 수 있다. 甲과 乙의 관계
- 빵가게, 커피집까지 중소업종, 골목상권까지 영역을 침범하고
- 납품가 쥐어짜고
- 기술을 빼앗고
- 이러니 차지하는 몫이 커지고 이윤도 커진다.
○ 재벌은 고용을 하지 않는다
- 대기업 고용이 미국은 40%인데 한국은 12%다.
- 대기업은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으로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한다.
- 쥐어짜기를 하니 88%의 고용을 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은 질이 떨어진다.
○ 결국 전체 경제활동에서 기업의 몫이 커지고, 가계로 가는 몫은 줄어든다. 빈곤의 원인이고 양극화의 원인이다. 돈은 대기업과 대기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 그러면서도 정경유착에는 서슴지 않고 돈을 쓴다.
○ 이런 데도 불구하고 재벌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 이재용 ‘나보다 나은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물려 주겠다’ 겸손의 말이 아니라 거만한 말이다. 착각이다.
- 이들은 ‘부자 부모도 실력이다’,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한다.
○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재벌들도 이제 국제 수준에 맞는 대기업이 되어야한다. 언제까지 청와대가 얼러대면 돈이나 갖다 바치는 행태를 계속할 수 없다.
○ 박정희가 만들어준 재벌, 재벌이 경제를 좌우하는 재벌체제. 이제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 재벌을 현대적인 대기업, 국제기준에 맞는 대기업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박정희 체제의 종식에서 중요하다.
(권력기관)
○ 지난 2월 우리나라 정치사, 의정사에 큰 계기가 있었다. 필리버스터였다.
- 국민과 정치가 직접 만나는 초유의 기회였다. 나는 이것이 총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믿는다. 다수당이 된 야당이 있어 권력의 독주를 막을 수 있었다.
- 이 의석 분포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탄핵 정국은 성립이 안 되었을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역사적 중요성이 있다.
○ 역설적으로 그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절망적인 몸부림이었다. 필리가 끝나면 테방법은 통과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결국 테방법은 통과되고 이미 시행되고 있다. 테방법은 국가정보원 강화법이었고 국정원의 숙원사업이었다. 테방법이 탄핵을 돕고 있다니 ironical한 일이다.
○ 국정원을 만든 것은 5.16쿠데타 직후인 1961년 5월 20일이었고 6월 10일에 중앙정보부법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되었다.
- 중정은 박정희 체제를 유지하는 기본조직이었고 그 체제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 그 박정희가 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었다. 김재규는 총살을 당했으나, 중정은 살아남았다.
- 안전기획부(1981.4)로 바뀌고,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1999.1)으로 바꾸었으나 보수정권과 함께 통치기구로 다시 살아났다. 이명박 체제를 지키고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테방법을 만들었다.
○ 국정원과 함께 검찰은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다.
-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들이 똘똘 뭉쳐있다.
- 나는 ‘조직’에 충성한다는 검사들을 이해할 수 없다. 왜 검찰이라는 조직에 충성하나? 조폭인가? 충성할 것은 조직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도, 공수처의 신설도 반대한다. 그나마 중수부 폐지가 검찰에서 일어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중수부가 폐지되었다고 그 힘이 사라진 것, 그 조폭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 경찰이 검찰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국민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검찰과 다를 바 없다.
- 생활치안을 지방경찰로 독립시키고 직선제로 가려는 생각은 꿈에도 없을 것이다.
○ 결국 이 권력기관들은 박정희 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
- ‘박정희의 시대’를 넘어 ‘박정희의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의 하나가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권력기관이다.
(언론)
○ 박정희는 언론을 탄압하고 정복하고 길을 들였다.
- 1975년 동아, 조선에 광고가 차단되었다. 신문의 광고란이 허옇게 비고, 기사들도 여기저리 사라진 상태로 발간되었다. 결국 이 신문들은 저항하는 기자들을 대량으로 해직하고(1975.3) 권력에 굴복했다.
○ 조·중·동은 권력에 대한 복종의 수준을 넘어 스스로 거대한 이데올로기 기구가 되었다.
- 국민을 기만하는 보도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민을 교육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들을 끌고 간다.
- 이것은 종편(2009)으로 확대재생산 되었다.
○ 박정희에 의해 길들여진 이 보수언론들은 지금도 박정희의 체제를 옹호하고 유지한다.
(박정희 체제)
○ ‘박정희의 시대’를 넘어서서도 ‘박정희의 체제’를 유지하는 커다란 4개의 기둥이 있다.
- 권력기관이 억압적 지배도구라면, 보수언론은 헤게모니적 지배도구가 되었다. 재벌은 물질적 기반을 주고, 새누리당은 여기에 기초하여 정치권력, 국가권력을 장악한다.
○ 이 4개의 기둥이 모두 썩었다. 그 위에 올려진 지붕이 썩어 만들어진 냄새나는 부패물이 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이다.
○ 박근혜를 탄핵하자. 그리고 박근혜와 최순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 박정희의 어두운 그늘, 박정희의 음습한 체제, 박정희의 긴 꼬리, 긴 그림자. “박정희의 유산”, “박정희 체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
- 새누리당, 재벌, 권력기관, 보수언론, 이 4가지 기둥을 이번에 반드시 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