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혁신안토론회
“촛불 이후, 정당정치와 직접민주주의의 도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2월 6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
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당혁신안토론회 - 촛불 이후, 정당정치와 직접민주주의의 도전”을 개
최한다.
❍ 김민석 원장은 인사말에서 “100년 정당으로의 발전과 연속집권의 토대를 닦는 3대 관건
은 혁신, 자정, 집중력이며 혁신의 핵심은 당원주권의 상향민주주의정당으로의 지속적 진
화이다. 혁신과 자정을 게을리 하고 국정의 집중력을 잃는다면 안이한 낙관 속에 다가올
지선, 보선, 국민개헌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지금은 당혁신을 위해 당내 긴장과
토론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 첫 번째 발제에서 최재성 전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정당발전위원회 혁
신안의 핵심 내용이 삭제되거나 훼손된 채로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 최 전 위원장은 당원주권 시대의 골간이 될 당원자치회가 시범 실시되며 당원자치회에서 추천하는 대의원 규모가 선출직 대의원 총 규모의 10% 이내로 줄어들면서, 근본 취지가 퇴색되고 반쪽에도 못 미치는 내용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당원자치회에서 추천하는 대의원의 성격도 전국소속 추천직 대의원으로 한정함에 따라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이 지역에서는 무용지물이 됐다고 토로했다.
- 최 전 위원장은 이어 기존 세칙으로 돼 있는 선출직 공직자 추천규정을 특별당규로 만들어 당 지도부가 바뀌어도 개정을 어렵게 하려던 혁신안도 지정 대상이 통째로 삭제돼 의결되면서, 사실상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룰미팅이 없는 시스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당초 목표가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 최 전 위원장은 이외에서도 중앙위원회와 시·도당 상무위원회 구성 개편 등 대의민주주의를 교정하기 위한 혁신안들도 무산됐다고 지적한 뒤 당무위원회 등에서 정당발전위원회의 원안을 되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의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현재에 안주한다면 또다시 생존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면서 철저한 상향식·자치혁신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서강대학교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의 이관후 연구원은 ‘혁신안
의 의의와 과제’를 발표했다.
- 이관후 박사는 촛불혁명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요구는 대의민주주의의 정상화와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였다고 진단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요구에 대응한 결과가 정당발전위원회의 정당혁신안 마련이었다고 평가했다.
- 민주당 혁신안은 현대 정당들이 최근 대표성의 위기에 직면해 시도하고 있는 여러 변화의 모델들을 한국에 맞게 적절히 조합해 당원의 직접참여를 통해 과두제를 제한하고 당의 엘리트와 당원, 국민이 균형을 이룬 ‘한국형 혼합정당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 1월 17일 당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주요 당직 겸직 금지’규정이 미의결된 점을 지적하며 과두제를 방지하고 원외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겸직 금지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숙의토론지원국’을 조기에 설립하고 그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