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직접민주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개헌과 직접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2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 민주연구원과 국민주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이수혁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과 브루노 카우프만 유럽직접민주주의 연구소 대표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 최 전 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발안권과 국민소환권, 국민투표권 등 직접민주제 3권이 도입·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최 전 위원장은 또 “최근 발표된 정부 개헌안에 헌법을 포함해 국민발안권의 구체적인 대상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발안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심의를 거부하거나 부결한 경우 국민투표로 자동회부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발의자가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1%일 경우는 자동심사, 발의자 3% 또는 4% 이상은 국회 부결 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접민주주의 학계의 대가로 알려진 카우프만 대표는 “일반 국민이 선출직 의원들보다 판단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맹신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에 의한 직접 선택, 직접 결정이 현명하지 않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 카우프만 대표는 특히 “직접민주주의를 스위스와 같은 작은 나라만 시행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실상은 유럽연합과 미국 주(州)의 절반 이상이 하고 있다”며 “직접민주제는 대의제의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보완재”라고 덧붙였다.
- 이와 함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연구소 연구위원은 토론자로 참여해 우리 헌법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