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출범 기념 연속토론회 개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활성화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한다.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활성화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한다.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출범 기념 연속토론회 개최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 일시 : 2018.4.24.(화) 오후 2시 ∼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대주제 : 사회적경제를 통한 3대 이슈 해법모색 - 소상공인, 청년, 도시재생
▪ 주최 :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 주관 :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오는 24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사회적경제센터 출범 기념 연속토론회(2회)’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한 700만 소상공인, 100만 청년실업, 지역 도심쇠퇴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 건설, 청년 소셜벤처 양성, 지역 도시재생 등의 해법으로 풀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3대 이슈 해법모색 - 소상공인, 청년, 도시재생’을 대주제로 4월 18일 토론회에서‘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창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24일 토론회에서는‘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연계방안’을 다룬다.
❍제2회 토론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소성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장은‘도시재생 뉴딜 정책’주제 발표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이라고 밝히고, 모두에게 적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도시를 도시재생 뉴딜의 비전으로, 사회적 다양성 및 평등한 접근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도시재생 뉴딜의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 또한 지난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기초하여, 기초생활 인프라공급,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 구도심 혁신공간 조성, 지역특화재생 프로그램 등의 도시공간 혁신, 뉴딜형 청년 스타트업, 도시재생 경제조직 육성, 민간참여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등의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지역의 도시재생역량 강화, 지역 주민의 참여기반 조성, 지역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주거, 상가 내몰림 대응 등 공동체회복 및 사회통합, 지역 주도의 뉴딜사업 추진, 도새재생 법·제도 정비, 공기업 참여 활성화, 각 부처 도시경쟁력 회복 사업 연계 등 도시재생 기반구축을 주요 추진과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지난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기초하여, 기초생활 인프라공급, 노후주거지 정비 활성화, 구도심 혁신공간 조성, 지역특화재생 프로그램 등의 도시공간 혁신, 뉴딜형 청년 스타트업, 도시재생 경제조직 육성, 민간참여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등의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지역의 도시재생역량 강화, 지역 주민의 참여기반 조성, 지역의 거버넌스체계 구축, 주거, 상가 내몰림 대응 등 공동체회복 및 사회통합, 지역 주도의 뉴딜사업 추진, 도새재생 법·제도 정비, 공기업 참여 활성화, 각 부처 도시경쟁력 회복 사업 연계 등 도시재생 기반구축을 주요 추진과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철관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민간네트워크와 민관협력이 뒷받침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주민만 참여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민 등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별 최대 2억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소규모 재생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지역관리사업에 해당 지역의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며, 노후 저층주거지를 지역기반 사회적기업 등이 시행 및 시공, 주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참여시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하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센터장; 김영배 민주연구원 부원장)는 사람을 우선에 놓는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민주적 가치와 방향, 국가비전을 정립해 나가고, 공공혁신과 사회혁신, 시민사회 성장에 기여하고자 금년 1월에 출범하였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와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에서 표방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경제를 담은 새로운 국가모델 연구, 담론·정책 개발 및 제안, 당·정·민간 정책네트워킹을 활동 목표로 한다. 현재 사회적경제 각 분야 13명의 운영위원과 28명의 정책자문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이며,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불평등·양극화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원장은“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는 양극화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아울러 김영배 사회적경제센터장도 서면 인사말을 통해,“사회적경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조직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룹들의 사례와 아이디어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 아울러 김영배 사회적경제센터장도 서면 인사말을 통해,“사회적경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 조직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룹들의 사례와 아이디어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회수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소성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장과 남철관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이발제를 맡는다. 또한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김륜희 토지주택연구원 지역개발사업평가센터장, 안정희 한국도시재생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임경수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전충훈 지역활성화랩 마르텔로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