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개최
‘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 - 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과학기술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개최
주제 : ‘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 - 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
▪ 일 시 : 2019.03.21.(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추미애 의원(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오는 21일(목)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 – 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생생한 과학기술 의제를 중심으로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총 10회(종합토론회 1회) 개최 예정이며,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본부장: 공구 한양대 교수)가 주관한다.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은 집단지성포럼 결과 보고서(2018년 7월)가 제안한 11개 각론의 구체적인 논의 및 정책화를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2017년 12월 ~ 2018년 4월에‘지속성장 경제 구현과 혁신성장 전략’의 대주제로 4회에 걸쳐 집단지성포럼을 개최하고, 연구보고서(‘혁신성장을 위한 과학·산업기술 정책 및 전략’)를 발간한 바 있다.(☞자세히 보기 https://goo.gl/883yPt)
-민주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과 혁신성장 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시급한 과학기술 정책 논의 및 대안을 제시하며, 매회 발표 및 토론 결과를 모아서 미래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의 국가모델과 과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 포럼에서는‘2019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추진방향’(☞자세히 보기 https://goo.gl/AjUQ4W), 포럼에서는 ‘바이오경제와 규제 : 죽음의 계곡을 넘어 혁신성장으로’(☞자세히 보기 https://goo.gl/TMw9pg), 포럼에서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 : 이상과 현실, 그 좁힐 수 없는 격차’(☞자세히 보기 https://goo.gl/vW1s4P) 를 주제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과‘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와 수용성’를 주제로 발제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 그리고 혁신성장에 대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이 발제를 맡고, 유재열 한화큐셀엔드첨단소재 한국사업부 부장,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단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은‘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주제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수준을 목표로 한‘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소장은 “실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입지 갈등, 주민 갈등, 환경 훼손,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에 대한 변화와 개선 노력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시민 등 각 분야 다양한 주체의 참여모델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기존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기후 변화, 미세먼지 문제 등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어렵고 지속 가능한 성장도 이룰 수 없다”면서 정부의 국정 철학인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국가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민들에게도 수용성을 높이고 관련 기관의 장벽을 뛰어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구 집단지성센터 본부장은“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에 노력해야 하며, 외지인 중심의 사업개발로 현지인들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지 주민이 참여하는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를 확대하여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2017년 7월부터‘집단지성센터’를 가동해왔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기구로서, 각계 전문가 집단의 자발적 결합체였던‘집단지성센터’의 조직과 활동성과를 계승하여 일상적인 플랫폼으로 전환한 기구다. 현재 집단지성센터는 13개 위원회 각 분야별로 전문가 5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별 첨1. 발제문(이상훈 소장) 요약
2.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제4회 프로그램
2.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 제4회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