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온 국민 기본역량계좌” 전문가토론회 개최
민주연구원, “인생 삼모작 시대의 포용국가 해법 – 온 국민 기본역량계좌” 도입 검토를 위한 전문가토론회 개최
- 취직-전직-노후 라이프 사이클의 3단계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모색
- 김민석 원장, 한국형 기본소득의 대안적 모델로서의 ‘인생 삼모작 통장’ 제안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13일 오후 3시 민주당사 8층 민주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인생 삼모작 시대의 포용국가 해법 - ‘온 국민 기본역량계좌’ 도입 검토를 위한 토론회」 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위에서 국민 모두가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집단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는 제도를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전 국민의 전 생애 역량을 증진하는 평생학습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제안하는 자리이다.
◎
김민석 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취직-전직-노후 라이프 사이클의 3단계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인생 삼모작 통장’을 제안하였다.
►
김민석 원장은 전통적 방식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을 극복하는데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밝히며 미래 사회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불확실성이며, 앞으로 직면할 복합 위험의 사회에서는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고용을 촉진하고 전 생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평생학습 시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우리 사회에는 도전적 시행착오를 허용하고 실패의 경험을 발판으로 창조적 경험 축적을 지향하는 일-생활-학습이 선순환하는 적극적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취직-전직-노후 라이프 사이클의 3단계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인생 삼모작 통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이를 위해 전 국민 평생학습 바우처인 ‘온 국민 역량계좌’의 도입이 필요하며 역량계좌는 전 국민 기본소득 보장의 기초적인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
이어서 ‘온 국민 역량계좌’는 일생동안 평생학습을 하는데 사용하는 바우처의 형태로 ‘인생 삼모작 통장’으로 구체화 된다고 설명하였다..
⇒ 온 국민 역량계좌’는 시민적 권리로서 부여되어 모든 사람에게 제 2의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 이를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교육휴가’의 법제화도 필요하며,
⇒ 미취업 청년과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새로운 고용 가능성의 증가뿐만 아니라, 현 직무에서의 역량강화를 포함한 전 생애에서 다양한 직업세계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생애 단계별로 실직에 대한 위험에 대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기본역량계좌의 도입은 기존의 실직 후 지원되는 사후적 조치에서 예방적 조치로의 제도적 발전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가 출신배경과 무관하게 출발선상의 자본을 함께 제공한다는 의미로, 모든 사람이 부여받는 사회적 유산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민석 원장은 포용국가의 기틀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
일자리를 원하는 누구에게나 평생고용을 목표로 하는 전 생애 역량개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야 말로 평생학습사회의 구체적 모습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도 이어졌다.
-
참석자로는 KDI 한국개발연구원 박윤수 연구위원, KEDI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선임연구위원,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안국 선임연구위원, 경희대 미래문명원 임채원 교수등이며 전 국민의 전 생애 역량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는 혁신적 역량이 넘치는 포용국가일 것이라며, ‘온 국민 기본역량계좌’의 ‘인생 삼모작 통장’을 통해 함께 사람을 키우는 나라를, 함께 꿈꾸고, 함께 이루어 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