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토론회
문재인정부 3년차, 사회적경제 확대를 통해
포용국가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9.5.21.(화) 오후 2시
▪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층 421호)
▪ 주 최 : 민주연구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사회적경제포럼
▪ 주 관 :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오는 21일(화)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421호)에서‘사회적경제, 문재인정부 2년 평가와 과제’토론회를 한레경제사회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국회사회적경제포럼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정책들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사회적경제 3법 통과,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등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재구 명지대 교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는 대통령 비서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를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로 설정한 점,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표의 50% 가량을 사회적 가치실현으로 적용하는 등 정부와 공동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구현했다는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향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3법 통과, 공공구매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 사회적 가치 측정과 평가기준 확립과 시스템 개발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강화,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 가치 관련 통계자료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전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 본부장)은 2012년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 구축’이 제시된 이후 국회 차원에서의 사회적경제 입법활동을 소개하고, 지방선거 및 총선, 대선에서의 사회적경제 공약과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소개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지자체 단위에까지 사회적경제 정책들이 뿌리내리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시․군․구 공무원과 지방의원, 지자체장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 부족, 전문성 결여, 거버넌스 구성의 어려움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지자체 공무원 및 지자체장,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 및 우수사례 확산, 광역과 기초지자체에서도 당 ․ 정 협의구조 마련, 사회적경제 입법 ․ 조례 추진단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서면 축사에서“사회적경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지역경제 회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자율, 민주, 연대와 협력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사회가 공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협력과 포용의 경제성장 모델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가 사회적경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이자, 확실한 대안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좌장을,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와 김보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또한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김현철 익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관, 이종욱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이 토론을 맡아 각 분야에서 문재인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2년을 평가하고, 향후의 사회적경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 붙임: 토론회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