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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

배경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  

배경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방안을 모색한다.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 대토론회 개최 

▪ 일 시 :2019.6.14.(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 최 :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            분권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학회

▪ 주 관 : 민주연구원, 국회의원 김두관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6월 1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김두관 국회의원 주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지난 6월5일 열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대토론회’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시대의 검경개혁’이라는 주제로, 자치경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국민들의 삶을 바꾸는 체감형 정책을 토론하며 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윤동호 국민대교수가 ‘자치분권시대의 수사권 분산 : 체계와 과제’, 주승희 덕성여대교수가 ‘자치경찰제 및 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 추진 현안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에는 김남국 변호사, 김종민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동희 경찰대교수, 최천근 한성대교수가 참여한다.

 



※ 붙임: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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