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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1대 국회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배경

제21대 국회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배경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민생의제 토론 및 개혁과제 제안하는 ‘민생공정경제 세미나’ 6회 연속 개최

- 금융, 공정경제, 중소기업, 자영업, 주거, 고용 6개 분야 12명의 전문가 발제와 토론 진행

- 각 분야별 좌장은 국회의원이 맡아 ‘과제별 책임의원제’ 시행

▪ 21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민생ㆍ공정경제 정책 및 입법과제 제언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민주연구원은 공동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민생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개혁과제를 제안하는 공부모임‘민생공정경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연속세미나는‘제21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민생 개혁과제’를 대주제로 6월 2일(화)부터 7월 7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국회 정책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 초선 의원의 세미나 참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제20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 토론하며,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민생⋅공정경제 정책 및 입법과제를 제언한다는 취지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 공정경제, 중소기업, 자영업, 주거, 고용 분야의 전문가 12명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또한 매회 초선 의원 20여 명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여 명이 질의응답과 종합토론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첫날인 6월 2일은‘과잉주택담보대출과 한계채무자 대책’을 주제로 김남근 변호사와 이상훈 변호사가 발제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6월 9일은‘상생과 공정경제 실현 방안’을 주제로 김우찬 고려대 교수와 노종화 변호사가, 6월 16일은 ‘공공벤처펀드와 상생교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과 김남주 변호사가, 6월 23일에는‘플랫폼경제 확산과 자영업자 대응 방안’주제로 위평량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과 양창영 변호사가, 6월 30일은‘세계 대도시 주택임대차 안정화정책 도입 방안’을 주제로 임재만 세종대 교수와 이강훈 변호사가, 7월 7일은‘실업(고용)안전망 재구축 방안’에 대해 황선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과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발제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남인순 의원(최고위원 /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박주민 의원(최고위원), 박홍근 의원(을지로위원장), 우원식 의원, 이학영 의원, 윤관석 의원이 각 분야별 좌장을 맡아 정책 및 입법 과제를 의원이 전담하고 추진하는‘과제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세미나의 책임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연구원과 민생연석회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과 일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첫 출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공부모임 결과를 담아 ‘민생공정경제 쟁점리포트’를 발간하고‘종합토론회’를 공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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