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 셈입니까?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과기정통부 차관이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며 우리 국민을 기만하려는 일본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정부와 론스타 간 국제투자분쟁소송 과정에서 론스타 측은 한덕수 총리의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인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제투자분쟁소송에 대비해 마치 일본 정부에 유리하도록 근거라도 만들어 주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라인 사태’를 ‘론스타 시즌2’로 만들려고 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일본 정부입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이 라인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멍때리고 있었다는 것은 왜곡’이라 강변하고 나선 것도 볼썽사납습니다.

우리 기업을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에 말 한마디도 못 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신뢰 관계가 두텁다는 동문서답만 했습니다. 무엇이 왜곡이고, 이런 정부를 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이제라도 라인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라인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왜곡이니 선동이니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2024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