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나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기승전-대통령 발목잡기’,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원칙마저 왜곡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사기 대출 엄단’이라는 당연하고도 원칙적인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이 또다시 과거의 특정 사례를 끌어들여 전형적인 물타기식 정치 공세에 나섰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국정 운영의 본질을 정쟁의 도구로 비틀어 버리는 야당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법의 잣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됩니다. 언급된 과거의 사례 역시 사법적 절차를 통해 엄중한 판단이 내려졌으며, 그 책임 또한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마치 현 정부의 도덕적 결함인 양 연결 짓는 것은 사법적 결과와 정치적 책임을 교묘히 뒤섞어 국정 운영의 동력을 꺾으려는 의도적인 프레임일 뿐입니다. 오히려 과거 자신들의 부동산 투기나 이해충돌 논란에는 선택적 침묵으로 일관해온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기 대출 근절’의 본질은 과거에 매몰된 정쟁이 아니라, 선량한 국민의 기회를 박탈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선언입니다. 사업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변칙적인 행태는 성실하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이러한 탈법적 관행을 뿌리 뽑아 ‘국민 주권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국정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원칙을 폄훼할 것이 아니라, 고금리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협조에 나서는 것이 공당의 도리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정부의 원칙적 메시지가 아니라, 대안 없이 공포를 조장하고 모든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흔들림 없이 법치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국민께 응답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과거의 늪에서 벗어나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안으로 경쟁하는 성숙한 정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민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쟁이 아닌 결과로 정치의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6년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