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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십적을 걍두면 또 나라 망한다
탄핵을 한다면 조희대, 소수의견작성 5명, 고법판사 순으로 순차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조희대 법비들에게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접수하고 왔네요.
민주당의원 및 당직자들은 꼭 보시오.
조희대 한명 탄핵으론 안됩니다
대법원 자료 로그기록 확보되면 대법원장 탄핵 하지 않을까요? 대법원장 탄핵은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이래 처음이며, 대법원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후보가 최후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을 까요? 이재명후보를 믿어 보시지요. 자신의 일인데
대법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위헌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아 들이지 않읍니다. 대법원장 탄핵은 가능할 수 있읍니다. 이런 경우라도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처음있는 일이고, 대법원 위상이 헌재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대법원의 수치가 될 수 있읍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생기면 대법원장 자신이 물러날 수도 있읍니다.
을사십적 쳐죽여도 시원치않을 놈들
법비푸락치들이 이재명 대통되는것 실테요
법비푸락치들이 안한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