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를 없앨 결심을 이미 했고
이전에 측근들과 약속했고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서
대법관들 다수결로 통과시켰는데
이런 대법관들을 믿고 상고심 있어야 되나요
누가 임명했냐에 따라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 대법관이 되는데
대법관 선출 방식도 큰 문제네요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결한다고요
이런 판사들 다 못믿겠습니다
피의자에게 AI로 할지
판사에게 받을지 선택하라면
법률로만 판단하는 AI로 받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법률로만 판결하는 AI 판사 도입하고
함량 미달 지귀연 판사같은 놈들 다 자릅시다
댓글
민주당 혁신위는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의원제 폐지 등 제도적 혁신 해라고 했는데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나 해라고 하고 박지현이나 만날려고 하는데 교수의 한계인가? 암튼 당원들 천불납니다.
당원민심 무시하는 혁신위? 5만명 넘는 청원에도 개무시하죠. 1인1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의원제도 폐지 안하는 혁신위?
룬썩열이 지껄이는 공정만큼 역겹고 토나옵니다.
할일은 안하고 엉뚱한 짓만 하는 유명무실한 혁신위는 차라리 해체하는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