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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하늘이법의 근본원인이 정실질환입니까?
김경수의 포용확장에 반대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오는 김경수
박지원의원님 뉴진스 하니
2년을 지켜봤으면 됐지
김경수가 대단한 인물인감? 그냥 유기견 묶어둔다 생각하고 매어 놓으면 되지. 탈당까지 운운...그렇게 자존감 없슈?
깜도 안되는 비루한 인간이라 신경쓰기도 싫은데 그 쓰레기같은 언론 때문에. 이리 시끄러워지는듯합니다만. 그래도 금방 묻히지요
정말 고민정 얼굴 볼때마다 짜증나 죽겠음
김경수 민주당 복당이 뭐가 그리 문제가 되지요?전 신경도 안씁니다 어차피 와서 떠드나 밖에서 떠드나. 오히려 밖에서 떠들면 민주당이 쫌스러워보일것이고 내부에서 떠들면 당원들한테 폭탄맞고 찌그러질거라 생각됩니다만 , 고민정보세요 당원들한테 대놓고 개기다가 이번에 작살났죠? 민주당이 체질개선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 열은 받겠지만 그리 크게 생각할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게시판에서 짖어대는 똥파리들이나 압살시겨야겠지요
야 이영림 니가 감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논하며 윤석렬 내란수괴 두둔하네 국가유공자들 모욕, 먹칠하지마라 너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할려고 수작부리네 윤석렬 계엄 쿠데타 성공했으면 니x도 장,차관 한자리 차지 하며 윤석렬 수괴와 함께 한국에서 일제강압통치 못한게 아쉽워서 그러지 계엄검사 지검장 놈아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검사애들 기소청 검사 된다 검찰청 해제된다 약오르지 새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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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