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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대표님!
(대표님말씀)실실 웃으며 내란을 희화화
투자금은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가야합니다
최상목 “여야 합의되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ㅡ 12월에 여야합의 했어, 내란범 인증하니
대왕고래, 액트지오 줄행랑 속셈
뭘?? 쏙 빨아먹어?? 민주당은 패미당이 되기는 힘드니 그냥 하던데로 정위당이나 제대로 살려봐라 남자도 여자도 태어난성별이 권력도 아니고 벼슬도 아니다 누가 누굴 빨아쳐문는지 근거를 말하고 본인의 정체를 밝혀라 참고로 나도 한표를 너도 한표를 부여받고 행사한 것이다
버러지는 당원이 될수 없다~!!!
맞습니다 맞고요
버러지만도 못한~
이명박 박근혜가 참으로 큰 일을 해놓은게 대한민국의 혈세를 탕진하고 착복하며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조성하고 갈라치기를 조장하고 정치여론 조작과 선동으로 선거를 조작하고 극단적인 대립과 이분화 사이비광신도의 정치화 극단적인 내란폭동의 정당화를 위해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이득과 권력을 챙기는 악질 범죄집단 이지요 그것에 학습되고 편승한 것들이 남여 갈라치기의 원흉이며 2차가해 3차가해를 주장하는 것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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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