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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선대위의 대처
조희대 특검합시다! 언제까지 민주당은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법 체계가 무너졌으니 민주당은 한 두발 앞서가고 B,C 플랜 만들어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더는 점잔 떨면 안됩니다
[단독] 'YTN 인수' 통일교 현안 적시… 김건희 여사 현금·일기장도 '압수 대상'
저도 봤습니다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고수님 말씀 들었는데 최악의 순간을 얘기해 주셨는데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유튜브 들어가서 한 번 보세요 끔찍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데 위에 있는 해결책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역 위원장을 통해서 지도부에 전달해 달라고 했으니 지도부도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겁니다
허허 중복 게시 죄송합니다 헤헿
비리가 수도 없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전에 잘 못된 판결까지 똘똘 말아서 탄핵하고 옷 벗겨서 인생 종 치게 하면 됩니다
조희대는 어제 판결에 대해서 분명히 후회하고 대한민국을 떠나야 될 겁니다 어떻게 저런 것들이 대법관이라고 지나가는 소가 웃겠습니다 윤석열이 뽑은 놈들은 하나같이 다 3류 인생들이고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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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