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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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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굿입니다!!
김병기도 바뀌고 있으니 정성호도 좀 바뀔지 기다려 보지요 ㅎ
국감도 있으니 심호흡 한 번 하고 보시자구요...
트럼프 잘 하는 것 보고 정말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다음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에게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악동이 아니고 순동으로 바뀔런지 ㅋ
그나마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원들이 비판을 하니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힘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씩 잘 하는 모습으로 바뀌면 다시 응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정성호도 마약 수사 잘 하게끔 임은정 검사에게 인사권을 줘서 새팀을 꾸리게 해주고 윤석열 검찰 수뇌부도 정의로운 검사 찾아서 서서히 바꾸고 중요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처하면 다시 지지를 받을 것인데 아직까지는 너무 답답하게 하고 사람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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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