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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돌비뉴스] '전재수 지명' 국힘도 박수쳤다… '이재명 정부 승부수' 해석 왜?
[단독] "이만희 차는 멈추지 않는다" 대통령처럼… 신천지 '불법 교통통제'
내란이라고 하면 이해못할 사람들 많아요
조은석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하여 세수결손을 막아라!!
다시 친문까르텔들이 당권을 잡으려고 교묘한 술수를 벌이고 있네요 당대표를 잘못 뽑으면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것 같습니다 교활한 자는 뽑지 맙시다
팩트체크나 좀 하고 글을 쓰던가 수준이하네
음성녹취내용 https://youtube.com/shorts/14xztygw0BY?feature=shared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새로운 법사위원장 임명하고 새원내꾸리고 해나가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사위원장 임기 다 마치고 나온거잖아요!!! 지금부터 빨리 법사위원장 임명하고 빨리 개혁해나가면 됩니다!!!
김병기 국정원을 통해서 여론전으로 원내대표된 것 같음. 김병기 조작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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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