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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권력 행사는 법으로써 시행하고 견재받는다.
법은 헌법을 기초하여 만들어진다.
헌법의 이유는 이 사회가 존속하기에 적절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민주주의-법치 사회이다.
이번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재하기 위해 신청했고 헌재가 판결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집단과 삼권분립은 효율성 및 사회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방편중 하나이다.
그중 하나인 사법부와 헌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
법사위원장 넘겨준자들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기명 투표로 수박제거하고 내년 총선대비하자
사법부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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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사가 생각하는 바를 보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가진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는 검사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임검사장과는 반대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임검사장을 비난하겠죠. 누가 이야기하느냐보다 먼저 왜 검찰개혁을 하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할 거 같네요. 이 질문에 개혁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또 수박들이 준동하기 시작하는구나...ㅠㅠ 임은정이 민주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민감한 얘기를 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지만 아직 정치를 모르는 분이라는 이해는 할 수 있다고 본다. 핵심은 짧은 검증을 거쳐 뽑은 인사중 요상한 검사출신 인사들의 분탕질에 넘어간 정성호의 얇은 귀와 얼씨구나 하고 편승하는 수박들과 내란당, 그리고 꼴통 언론의 추임새를 보면 알 수 있겠지?
이재명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근데 중수청을 어디 두냐는 건 이미 행안부안으로 나왔습니다. 정성호가 대통령 자리 비운 사이 어깃장을 부린 것이 맞고요. 법무부에 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보완수사에 대한 의견 또한 검찰에 주면 안된 다는 것이 이미 결정된 것을 정성호가 태클건 것이구요. 제가 민주당원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다는 글이 있었는지 오히려 묻고 싶네요?
송구 하시지 않아도됩니다 철저하게 실체를 숨기고 들어오는 데 감당 할 수가 없지요 한낱 한직쩌리 검사장 따위를 쳐빨아대며 온갖미사여구 다 가져다 붙이며 띄워댄 결과가 내란수괴 윤석열이었습니다 다시는 제2의 내란수괴 윤석열을 만드는 그 행위가 다시는 반복하면 안됩니다 임은정은 하라고 시킨 마약수사는 안 하고 훈수질 한다고 온갖데서 나대고 자빠졌으니 또 그걸 좋다고 쳐빠는 꼬라지들이 참
가장 신중하고 가장 세밀하고 법꾸라지들을 막을 세세한 대책을 세우는게 검찰개혁인데 그저 왜 빨리 안 하냐고 왜 한 번 정한걸 바꾸냐는 등의 별 쓸데없는 트집들까지 들어야 될 이유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니 그냥 알아서하게 냅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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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실종 된 작금의 사태에 이런 말도 안되는 헌재 판결의 결정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피곤함을
만들어 내는 것인지 모르는 아둔한 무리들 법전을 줄줄 외우고 오랜시간 판관으로 살아왔으면 뭐하나 공감능력은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있는걸 .......
앞으로 판검사는 룬처럼 굥묭정대하게 과학적으로
AI로 대체하면 더욱더 좋은세상이 오겠죠
을사오적놈들 모두 판사출신
예나 지금이나 사법카르텔 피의숙청 못한 것이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