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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후 3년을 국선변호사로 봉사 한
후 변호사 개업을 허가하는
입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총선준비만하는 의원님들
고민정 너도 한통속 이구나......
(한국갤럽) 민주당40% 국힘34% 이재명 34% 김문수 9%
긴급!윤석열 황제구치소
진보 외치면서 꼭 이럴때는 보수적이라니깐 ㅋㅋㅋㅋ
이재명 대표께 고함
당연 한것이 아닐까?
공부 좀 더하시오. ㅉㅉ
어쩜 내가 써야 할 글을 딱 맞춤으로 쓰셨어요..ㅎ
이자들이 민주당 주변 머리 수 꼴 들이지요..
지지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스텐스를 선포 한 것은 정말 훌륭하고 당연히 잘 한 것이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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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관예우는 판검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비리 입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
그런데 다수당인 민주당 하면되는데 법령을 고칠까 의문입니다
실형을 받은 변호사는 법령을 이용한 범죄자로
가중처벌과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