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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성폭행·강제추행·특수폭행 등 이른바 5대 강력범죄를
범한 14~18세 소년범 중 약 3%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567건으로 전체의 3.1%다.
중범죄는 예외규정 둬야 하는 거 아닌가
너네 안챙피해,계속그리살거야?
오늘 의총 때 검찰 발 돈봉투 의혹 의원들
[정당현수막 금지법안]을 요청 드립니다.
이젠 땔감 안준다..
정정합니다 아래 글중에 "민주당은 한국인에게 일자리를" 이라고 수정 바로잡습니다
보수우익국힘은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민주당은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
적반하장- 위헌정당 해체가 답입니다.
탈당안하고 경선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입으로 간사하게 뒷통수 치는 거 말고 행동으로 당원이나 국민들을 위해 보여준게 없는 사람이니까요. 한때는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간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탄핵도 다 정리 안되었는데 조기대선 될 거 같으니 당대표 흔들고 본인 자리 만들려고 복당하는게 보이잖아요 본인 안위 생각에 당이 흔들리든 말든 국민들이 탄핵에 곤두서 있든 말든 당대표 흔드는게 가관이죠
드루킹을 인정하는 민주당 참으로 안쓰럽고 참담하다 ~~~ 권리당원 포기를 검토해 보겠다
고민정이는 머리도 나쁜 것이 눈치도 없으니 써 먹을데가 없는 쓰레기입니다. 지난 총선, 임종석이 떼를 쓰고, 거기에 발 맞춰 최고위원 무단으로 불참할 때 지워 버렸어야 했던 인물입니다.
고민정은 겨나가서 새미래 수박들과 함께 너의 정치적 의견을 펼치려므나
그니깐요. 정치인들.민생도 돌아보고.작은일에서부터.억울하고 불편함 없게 해야.불만이 적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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