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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도되지않는 자를 임명해달라고 보낸 대통령이 문제지
이걸 부결시킨다고 민주당에 불 역풍없다.
오히려 가결시키면 당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부터 역풍이 불것이다.
당론으로 정해 부결시키고, 이번에도 이탈표를 던지는 자들은 함께 당을 하긴 어려운게 아닌가 싶다.
방금 라디오에서 정성호 의원이 가결파 징계 청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음
김행, 디시인사이드발 주가조작 당시 '쩐주' 회사 대주주였다.
을사십적을 걍두면 또 나라 망한다
탄핵을 한다면 조희대, 소수의견작성 5명, 고법판사 순으로 순차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조희대 법비들에게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접수하고 왔네요.
민주당의원 및 당직자들은 꼭 보시오.
조희대 한명 탄핵으론 안됩니다
대법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위헌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아 들이지 않읍니다. 대법원장 탄핵은 가능할 수 있읍니다. 이런 경우라도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처음있는 일이고, 대법원 위상이 헌재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대법원의 수치가 될 수 있읍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생기면 대법원장 자신이 물러날 수도 있읍니다.
을사십적 쳐죽여도 시원치않을 놈들
법비푸락치들이 이재명 대통되는것 실테요
법비푸락치들이 안한데요 ~
선제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만프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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