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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명태균 "정치 세대교체 될 것"… 야당에 '황금폰 특검' 요청
강선영 "야!" 고성에, 용혜인 "야?"... 국회서 막말 설전 ㅡ 설전이냐 일방적인 하대, 기본이 없네
고민정은 나가라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헌재에
“대왕고래 결국 뻥” “文 정부 때 계획 세워”… ‘대왕고래 실패’에 ㅡ문정부가 에타로 중지 윤정부가 부활
정신좀 차리세요. 동덕여대 학생회의 논리와 하는짓이 윤통 판박입니다.
ㅡ 고민정은 다음에 공천 기대하지마라 ㅡ
닉네임 mRNA 당원인증 권리당원 가입일2025-02-05 15:02:01 최근로그인2025-02-07 11:21:24
김경수 민주당 복당승인 됐습니다 말이됩니까!!!! 탈퇴를 하면 제가입하는데도 1년이 걸리는데 어떻해 바로 승인이 됩니까? 민주당 당원을 너무 우습게 모는거 아닙니까!!!김경수 민주당에서 무슨일을 했나요?기가 막히네요~~어지간하면 글 안올리는데 양심들을 밥말아 쳐먹어나 어쩜 윤석열이랑 하는 짓이 똑 같은지.. 민주당 나가신분들~~머리가 있으면 하늘을 쳐보세요!!
정신 차례야될 문제가 안니라. 더 이상 해당 해위를 한면 제명 조치 해야 된다고 적극 추천 합니다.
;){kind=link}
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