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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
탄핵정당 민주당..ㅠ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인정 “ 을 했습니까??
총구는 항상 어디로 돌리라고??
공판연기에도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합니다.
대법원 저것들은 버르장머리를 뜯어고쳐 놔야 한다
한덕수는 안철수 처럼 이용당하고 국힘에게 버림 받을 것 99% 확신
맞습니다 계속 경계하고 예의주시 해야 ᆢ
강하게 압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친것들은 상식선에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행동하지 않는 그들을 상식으로 판단하면안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합니다. 이건 있을수 없어 따위는 생각하면안됩니다.
뭔 헛소리를 이렇게 싸지르셨나? 심지어 조국당도 민주당이랑 같은목소리 내는데 혼자서 뭔 망상에 헛짓거리실까? 지난대선에 후보교체 하자던 국짐이랑 붙어먹은 이낙연 스럽네 아무리 분탕치더라도 뇌는 비우지 맙시다 유시민작가 얘기나 새겨들으시지?
저는 박정희 때 유신 도 겪었고 전두환때 광주사태 도 겪었습니다 저는 고향도 서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의 게엄 을 겪을줄 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나이 74에 이러한 세상을 산다는것이 부끄럽습니다 젊은분 들이 앞장서서 이나라 에 평화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나이 가 있다보니 뛰어 쓰기도 틀려요 이해 하세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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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법,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보석 기각
하종민 2023. 11. 16. 11:29
글쓰기가 안되는 건가요
처벌이 가볍죠
표창장 4년인데 1년은 약하지
ㅡ
그 이유는
사기죄에 대한 기소하지 않아서
검찰이꼼꼼히 싼거로 기소한
때문이다.
ㅡ
위조증명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나쁜
전형적인 소송 사기행위
ㅡ
검찰은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기소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검찰정권에에 사법부 두가지를 배웠다. 300억대를 잔고증명 위조해 대출 해쳐먹어도 징역 1년밖에 안된다.두번째는 곽상도처럼 50억 뇌물 받아도 아들로 받고, 각자 독립생활체라하면 된다. 그렇다면, 국민이 다른 놈들이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판에서 검찰이 부실하던, 제대로 했던, 판결은 다를것인가? 판례는 어떻게 할것인가. 정권 바뀡션 다시 한번 국회에서 특검을.
댓글 쓰기는 되는데, 자유게시판 글쓰기가 안되요 홈피 관리자는 게시판 관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