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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1/3로 축소
*농어촌지역 선거구 축소 금지
*동일지역구 연3선 초과 금지
*권역별 비례대표명부 지명투표제 시행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6년 단임 대통령제 3년 임기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개헌
권역별 비례는 인구비례 위반하고 지역주의 강화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낙연신당, 이준석신당, 영남신당 같은 지역주의 정당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통합진보당시즌2 만드는 제도입니다. 지역주의타파를 원하는 민주당 지지층을 실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민주당이 이기는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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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자꾸 이상한 글 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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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추천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야 한다 도대체 제대로 확인 하신게 뭔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검찰 개혁이라는걸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죄송한데 제대로 확인하신거 맞나요? 1. "법률제도개선비서관"이 아니라 "사법제도비서관"이고 이미 신설되어 내정 예정 2. 오광수 혼자 휘두르는게 아니라 최소 민정수석실에 있는 비서관들을 거쳐야 한다 그 비서관들 예정자들이 누군지는 찾아보셨는지? 3. 심플하게 봐도 민정수석실, 법무부 장관, 국회가 짜고쳐야 님이 우려하는게 현실이 된다
마음 만은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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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비례는 인구비례 위반하고 지역주의 강화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낙연신당, 이준석신당, 영남신당 같은 지역주의 정당에 유리한 제도입니다. 통합진보당시즌2 만드는 제도입니다. 지역주의타파를 원하는 민주당 지지층을 실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게 어떻게 민주당이 이기는 방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