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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ㅡ
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미쳤나? 진실이냐?
헌재 "김건희 수사 다소 의문"‥ 왜 압수수색 안 했나?ㅡ 거짓말하는 검찰, 속아주는 헌재
장성철 "용산, 탄핵 기각 확신.. 尹은 물밑에서 전화와 압박 많이 해"ㅡ 탄핵 인용 확신
5일이내 무슨 일 터질 것 두고보세요.
쫄지마세요 탄핵 됩니다
보수논객 마주앉은 이재명 "줄탄핵, 우린 좋아서 했겠나"ㅡ 검사가 불법을 자행하니 탄핵
검찰개혁 기회가 문재인 때보다 더 좋은 때가 없었다 언론개혁 다된 밥에 코빠트린 게 누군가 문재인은 만고에 역적이다
헌재도 개혁을 해야 하며 재판관을 탄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재 재판관은 엄격한 잣대로 심판해야 교묘한 법꾸라지 들을 단죄 할 수 있습니다.
글게요..저도 헌재에 매우 실망한 일인임 아니 기각으로 불법을 정당화해주고 있는거 같음 이진숙도 그렇고 암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봐도 이건 정말 아닌것 같은데..
조국혁신당 뭐라도ㅠ해보삼.. 썩열이 탄핵 안하면 조국님도 사면받기 쉽지않을거임.. ㅜㅜ
괜찮다고 한적없어요.비유를 한것이지.독해좀 잘하세요.고민정도 반드시 퇴출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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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