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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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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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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하신 의원님 모두가 해외출장 가셨다는 말씀인가요? 아님 이개호의원님과 몇 분에 한정되는 말씀이라면 유감입니다. 귀 댓글분의 변명 뒤에 숨어 숨쉬는 의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언론에 나왔듯이 대표 선거에 반대편 지지자들로 알려져 있음을 설마 모르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드네요.
https://sri.kostat.go.kr/board.es?mid=a10304040000&bid=11536&act=view&list_no=415939
그런 꼼수가 도리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원칙대로 하면 되고 민주당은 분열 되지 말고 계속 똘똘 뭉쳐서 더 멋진 민주당으로 거듭나면 됩니다
무슨 역풍?.. 당신이 탈당해서 내란당에 입당하는 역풍?
국힘 위장가입자 행동앙심아 그런 말은 국힘 가서 해라 ㅉ
댓글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