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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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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미쳤나? 진실이냐?
대법관10인탄핵하라
대법관들
을사십적을 걍두면 또 나라 망한다
탄핵을 한다면 조희대, 소수의견작성 5명, 고법판사 순으로 순차적으로 탄핵해야 합니다.
조희대 법비들에게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접수하고 왔네요.
맞습니다. 전광석화와 같이 탄핵해서 일단 사법 절차 중지시켜야 합니다. 탄핵을 해도 저들은 어떤 꼼수로 사법 절차를 다시 재가동시킬지 모르니 이분의 글처럼 민주당의 지명도 있는 정치인 1명을 기습적으로 출당시켜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시켜야 놓아야 합니다.
저도 이분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대선필승 전략이 뭘까요? 투표용지에서 반대편 후보를 모조리 없애서 아예 선택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법'이라는 수단을 통해. 내란세력들은 이미 자기들만의 시간표대로 착착 진행시킬겁니다. 히틀러도 합'법'적으로 총통이 되었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법'으로 촘촘히 자기편이 아니라는 세력들을 다 척결했습니다. 저들의 시간표를 멈추게할 확률이 100%가 아니라면 무소속으로 대안후보를 준비시켜 놓아야 합니다.
대법원 자료 로그기록 확보되면 대법원장 탄핵 하지 않을까요? 대법원장 탄핵은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이래 처음이며, 대법원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후보가 최후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을 까요? 이재명후보를 믿어 보시지요. 자신의 일인데
대법원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위헌 행위입니다. 이런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받아 들이지 않읍니다. 대법원장 탄핵은 가능할 수 있읍니다. 이런 경우라도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처음있는 일이고, 대법원 위상이 헌재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대법원의 수치가 될 수 있읍니다. 아마 이런 경우가 생기면 대법원장 자신이 물러날 수도 있읍니다.
을사십적 쳐죽여도 시원치않을 놈들
댓글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