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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
변윤재 jaenalist@mbc.co.kr 2024. 2. 21. 01:10
모든 이슈를 잡아 먹는 의사 정원 증원 이슈
ㅡ
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제
의료 면허박탈이 아니라 의료면허 정지하는 행정제제
의료법 66조 1항 2항
이 법 위반할 때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형사처벌 못하고 면허취소 못한다.
면허정지 3회 해야 취소 가능
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
‘면허취소 이번에도 못 할걸’…사직서만 내고 의사가운 안 벗는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미쳤나? 진실이냐?
전북도당 관련내용은 어디서 볼수있죠?
정말 창피 합니다..
이낙연 김부겸. 김경수 씨 !
윤석열과 사이비 미.치.광.이 들이 말하는 부정선거
고민정 의원 제정신인지 궁금합니다.
그냥 네비두세요 이미 당원들에게서 버림을 받았고 어느 순간에 잊혀지고 사라집니다
표가 떨어 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전국 정당이 될 것입니다! 고양이가 흰 고양이 든 검은 고양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너무 뭐라카지 마세요 반항심만 키웁니다
ㅋㅋㅋㅋㅋ
현보 이새.끼 잡아다 족치면 다 나온다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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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 많은 의사 면허정지 시키고 취소 시키면 새로운 정상적인 의사가 15년이후에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가서
진료받게 생겼네
타협을 해야 하고 일본처럼 의대정원을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