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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변협 토론회
박형빈 2020. 7. 17. 06:00
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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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당대표님께
평당원 최고위원 지원서류에 부모 학력, 재산은 왜 적어내라고 합니까~
검찰정성화특위는 특정 유튜브 채널에 지지층 의견을 왜 물어보세요?
당에서 얼마전 검찰개혁안 유출같이 스파이같은 딴짓 안하고 정말 제대로 처리하길 바랍니다.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둔다는 둥 헛짓거리 없길...
사이비가 얼마나 붙은건지 대단하네요
저도 박찬대 의원님이 뒤에 따라오는 사진이랑 뭐 드시는 사진 두개가 특히 좋더라고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당원 기만하는 일 없길 바랍니다. 오래 준비해온 검찰개혁안 그냥 바로 올리기만 하면 됐었는데 유출시켜서 일 그르친 놈 누구인지.. 검찰 가족있다고 검찰개혁 사보타주 하는건가
유튜브 잘 안보는 당원들은 언제 저런거 하는지도 몰랐네요! 당원 의견을 묻는게 아니고 특정 유튜브 구독자 의견만 중요하고 궁금합니까? 요새 하는것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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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는
정보의 진실성, 유의미성,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을 때 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자유를 오용, 악용하여
가짜 뉴스의 생산과 확산, 유통하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잡범들에게는 징벌적 금융치료 수준에서,
그리고 아주 악질인 전*훈 태극기 부대 같은 자들은
사회와 국가 혼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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