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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종합병원급 병원 전산망 마비..
숟가락 얹는 수박들
4김과당원들과의토론회
적폐들의 준동을 경계해야 할 시기.
7080 세대들이 혜택을 많이보겠네 쪽수줄여서 출산비율 이라도 올려야지
주장하시는 바가 있으면 좀 점잖은 말로 해 보시길...ㅠ
토론회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개딸의 존재가 글쓴님이 개돼지가 되는 이유랑 직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글에 답글을 못달고있어요. 윗 댓글들이 사실이라면 민주적인 민주당이 맞나요..
바로보라 님 열일 하십니다. 고생 많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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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