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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이재명정부! 大 變革, 기초토대(틀) 준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정광훈이 사이비 개 먹 사 때려 잡을 연구를 하고 그의 좀비들도 도리질을 해서 ..
21대 대통령 선거 방송에 관하여
청와대를 신속히 복원해서 품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오광수는 당원들의 불꽃 같은 눈으로 검증에 통과 해야 합니다..
52% 예상했었는데 50% 고개를 못 너머 간게 넘 아쉽네요.. 서울 민심이 화끈하게 나오지 못한게 아쉬웠어요.. 민주당은 서울 민생에 신경 많이 써서 다음 지자체 선거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왠만하면 조용히 지켜보며 투표하는데 뉴스 보고 열 받아서 당원존 가입했네요. 신의는 저버리는 바보짓 안했음 좋겠습니다. 지켜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철저하게 기회주의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민정수석 자리에 윤석열이 주변 머리 근처에 얼씬거린 그림자만 있어도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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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