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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 보수의 스텐스 정말 옳다. 표명 잘 했다.
민주주의 의 보수란 무엇인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찬반 팽팽… 지도부 “DJ도 중도우파 선언”
'대통령 지지율 올리자' 의기투합‥ 후속기사 두고 '부적절 거래' 정황
이재명 '중도보수' 선언 후폭풍‥ 당 정체성 흔든 이유는?
지금껏 운동권카르텔 때문에 내란당 놈들한테 종북주사파 빨갱이란 소리만 듣고 살앗지 않나 이제 수박운동권 카르텔은 가라 그래서 진짜보수 민주당으로 자리매김해보자 나도 민주당지지 하면서 한번도 진보좌파라고 생각해본적 없다 왜 상해 임정의 정통성을 계승한 민주당은 민족정당 보수우파지 진보가 아니다 우리가 진짜보수 내란당은 가짜보수~!
뜻깊은행사에 다녀오셨네요. 좋은활동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싹 쓸어내야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수잇는 나라가 됩니다 ^^*
무당 사이비와 내통하고 굿하며 살을 날리는 접대부 쟙것이 그냥 있었을까?
민주당이 언제 진보엿는데 ㅋㅋ 매쿡노들이 진짜보수 공격하기 위해 만든 프레임이지 ᆢ진짜보수는 민주당이랑께 옆에서 봐도 보수 위에서봐도 보수 밑에서봐도 보수 중간에서보면 중도보수 아님 상해 임정의 정통성을 계승혓다고 허면 안되지라이 그분들 다 우파 보수엿잖아 좌파들은 다 저짝으로 갓꼬 역사 공부는 안허고 머혓어 이 운동권 수박시키들아 허헝 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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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