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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인하는 이유는
수사를 인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때문
법상 검찰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안해도
법적으로는 합법임
검찰울 기소청으로 넘겨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진다 해도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수사권과 수사개시 명령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수사를 할지 말지 에 대한 결정 기관과
수사를 하는 기관을 분리해야
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말 한다.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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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니들만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면 이재명 대통 댈거 같은대~~~ 너희들 땜에. 점점 가망 없어. 보인다
ㅡ 검찰은 김건희를 출국금지하라 ㅡ
그들의 민낯을 이미 경험한 당원들은 그들이 당직을 맡는것을 좌시하지 않을겁니다. 당원민주주의를 이번 기회에 이루어서 검증되지 않은 자들, 김경수,임종석,고민정 등. 이들이 민주당을 대표할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닙뽕에서 또 제3국으로 튄다는 얘기도 잇슴돠 ㅋ ㅋ
사이비극우들의 조국 왜구니뽕으로 귀향을 하겠군요 소문에는 난카이대지진이 조만간에 터지고 섬나라원숭이 종자들이 멸종을 할것이라 카던데 오히려 하늘의 천벌을 달게받을 좋은기회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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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명령권자가 수사명령을 안하면 어떻하지요?
머리 아프네요. 사람이 문제다라고 치부하기엔 무책임하고ᆢ
일은 사람이 하도록하면 안되고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ᆢ 모든 업무를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고 안하면 처벌하고ᆢ
이재명이 대통되어 시스템을 확 바꿔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