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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촉법, 가해자 모자이크, 사실적시 명예 회손, 심신미약 폐지하고
음주운전, 살인, 강간, 사기 등 강력범죄는 처벌좀 강하게 하자
나라법이 왜 이모양이냐 뉴스 보고 있으면 아주 속에 천불이난다
추가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폐지를 입밖에 꺼내는 새끼는 사형으로 다스려야함.
사실적시 명예 훼손은 폐지 하자는거지 ? 뚱뚱 하다 멍청하다 이런 사실적시는 그런다 쳐도 바람핀 X 등등으로 노래 부르고 다녀도 명예훼손 고발 못하게 하자는거지 ? 대한민국은 너무 소송이 많어 쓸데 없이 법을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긴 하지 ㅎㅎ
엄벌주의를 넘어서 만성적인 사회적 혐오 정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해봅니다.
내가 너그를 국개의원이 ㄱ ㅅ ㄲ들이 라 하는 이유 이게 한 나라 의 법 이냐
더민주 일군들아 공부 좀 해라 !!!
[단독] 부정선거 '일장기 투표지' 진실… 20세 알바의 '적색 스탬프'였다
"이게 비상계엄 원인 아닐까" 탄핵 심판 가던 법무장관 돌연… ㅡ 법률가가 모지리 인증하니
또 피의자‥ 이번엔 '런현태'? '진땀 흘린' 육군 답변 [현장영상]
KBS 사서건 폐지 해야..
내일 헌재 최종 변론 때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
그렇네요 707 김현태가 증언을 번복하는 댓가로 해외 진출을 약속 받았다는 말의 합리적 의심이 맞는 것 같네요 피의자가 그런데 지원할 수 잇는 자격이 된다는 말도 이치에 안 맞네요 룬정부는 정상적인게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 것 같네요 비리투성이입니다 707 김현태는 위증죄와 내란죄로 꼭 처벌해야 됩니다 어디서 해외로 도피하려고 그걸 정부가 도운다면 공범입니다 707 김현태는 위증의 댓가를 톡톡히 받을 것이다 해외도피해도 정권 바뀌면 다시 불러들여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ㅉ
뻔뻔함의 극치네요 룬석열 장관들은 하나같이 다 무능한 모지리와 뻔뻔한 무대포들 ㅉ
이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님...
707 특전단?? 참 쪽 팔린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북유럽국가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진보쪽이 아니고 중도이며 보수에 가깝다고 합니다. 국힘이 워낙 극우적이라 상대적으로 그렇게 인식하는것이지요.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상대적이며 절대적은 없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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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1주택자 종부세폐지를 입밖에 꺼내는 새끼는 사형으로 다스려야함.
사실적시 명예 훼손은 폐지 하자는거지 ?
뚱뚱 하다 멍청하다 이런 사실적시는 그런다 쳐도
바람핀 X 등등으로 노래 부르고 다녀도 명예훼손 고발 못하게 하자는거지 ?
대한민국은 너무 소송이 많어 쓸데 없이 법을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긴 하지 ㅎㅎ
엄벌주의를 넘어서 만성적인 사회적 혐오 정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