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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짜리 부동산구입할수 있는 능력되는사람이 몇%나 되겠냐.?
그런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 폐지하자고 하는거냐?
초대기업에 법인세깎아주고 초부자들에게 종부세깎아주고 싶으면
네 정체성에 맞는 국짐당으로 가라.
어쩌다 운좋게 이번엔 단수공천으로
뱃지달았지만 23대땐 꼭 백수로 돌아가게 만들거다,
우상호와 쌍으로 당원들 염장지르고 있네.
저도 동참합니다 이번에는 믿고 저희 지역의원이라 찍어줬떠니만 또 이런 개 쓰레기짓을 하네요
법인세와 종부세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법인세는 2중과세가 아니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에 더해서 추가로 내는 세금이니 2중과세이며 사실상 헌법 위반이지요. 부자이기 때문에 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종부세 대신에 재산세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부세는 한 마디로 부자를 질시하는 증오세일 뿐입니다.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삼모사 같네요. 이름을 바꿔서 부동산 재벌들의 마음이 가벼워져 저항이 적어진다면 의미는 있겠어요.
5억이상자는 세금을 많이 내어 서민을 도와 주어야지 종부세 폐지 정신나간나 ~
헨리 조지가 제안한 Single Tax 제도가 도입된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득권의 저항으로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그러한 측면에서 토지 사용의 경제적 효율성, 공정성을 위한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6선당연직 국회의장추미애 추대해라! 우원식무효
대중정당 출현의 당위성에 대하여
헌재 "김건희 수사 다소 의문"‥ 왜 압수수색 안 했나?ㅡ 거짓말하는 검찰, 속아주는 헌재
장성철 "용산, 탄핵 기각 확신.. 尹은 물밑에서 전화와 압박 많이 해"ㅡ 탄핵 인용 확신
5일이내 무슨 일 터질 것 두고보세요.
쫄지마세요 탄핵 됩니다
보수논객 마주앉은 이재명 "줄탄핵, 우린 좋아서 했겠나"ㅡ 검사가 불법을 자행하니 탄핵
검찰개혁 기회가 문재인 때보다 더 좋은 때가 없었다 언론개혁 다된 밥에 코빠트린 게 누군가 문재인은 만고에 역적이다
헌재도 개혁을 해야 하며 재판관을 탄핵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재 재판관은 엄격한 잣대로 심판해야 교묘한 법꾸라지 들을 단죄 할 수 있습니다.
글게요..저도 헌재에 매우 실망한 일인임 아니 기각으로 불법을 정당화해주고 있는거 같음 이진숙도 그렇고 암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봐도 이건 정말 아닌것 같은데..
조국혁신당 뭐라도ㅠ해보삼.. 썩열이 탄핵 안하면 조국님도 사면받기 쉽지않을거임.. ㅜㅜ
괜찮다고 한적없어요.비유를 한것이지.독해좀 잘하세요.고민정도 반드시 퇴출시켜야죠.
;){kind=link}
댓글
저도 동참합니다 이번에는 믿고 저희 지역의원이라 찍어줬떠니만 또 이런 개 쓰레기짓을 하네요
법인세와 종부세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법인세는 2중과세가 아니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에 더해서 추가로 내는 세금이니 2중과세이며 사실상 헌법 위반이지요. 부자이기 때문에 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종부세 대신에 재산세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부세는 한 마디로 부자를 질시하는 증오세일 뿐입니다.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삼모사 같네요. 이름을 바꿔서 부동산 재벌들의 마음이 가벼워져 저항이 적어진다면 의미는 있겠어요.
5억이상자는 세금을 많이 내어 서민을 도와 주어야지 종부세 폐지 정신나간나 ~
헨리 조지가 제안한 Single Tax 제도가 도입된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득권의 저항으로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그러한 측면에서 토지 사용의 경제적 효율성, 공정성을 위한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