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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짜리 부동산구입할수 있는 능력되는사람이 몇%나 되겠냐.?
그런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 폐지하자고 하는거냐?
초대기업에 법인세깎아주고 초부자들에게 종부세깎아주고 싶으면
네 정체성에 맞는 국짐당으로 가라.
어쩌다 운좋게 이번엔 단수공천으로
뱃지달았지만 23대땐 꼭 백수로 돌아가게 만들거다,
우상호와 쌍으로 당원들 염장지르고 있네.
저도 동참합니다 이번에는 믿고 저희 지역의원이라 찍어줬떠니만 또 이런 개 쓰레기짓을 하네요
법인세와 종부세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법인세는 2중과세가 아니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에 더해서 추가로 내는 세금이니 2중과세이며 사실상 헌법 위반이지요. 부자이기 때문에 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종부세 대신에 재산세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부세는 한 마디로 부자를 질시하는 증오세일 뿐입니다.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삼모사 같네요. 이름을 바꿔서 부동산 재벌들의 마음이 가벼워져 저항이 적어진다면 의미는 있겠어요.
5억이상자는 세금을 많이 내어 서민을 도와 주어야지 종부세 폐지 정신나간나 ~
헨리 조지가 제안한 Single Tax 제도가 도입된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득권의 저항으로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그러한 측면에서 토지 사용의 경제적 효율성, 공정성을 위한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6선당연직 국회의장추미애 추대해라! 우원식무효
대중정당 출현의 당위성에 대하여
김병기 원내대표님! 내란이 끝났습니까? 법사위원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윤호중 어이가 없습니다.
법사위원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윤호중????
윤호중은 예전 법사위를 국짐당에 넘겨준 인물. 결사반대.
김병기 원내대표님 박범계 결사반대 합니다.
박범계법사위원장?? 환장하네!! 김병기 미쳤니??
김병기원내대표 법사위원장 누굴 뽑아야 되는지 진짜 몰라서 그럽니까? ㅂㅂㄱ내정 되었다는것만으로 진짜 이해가 안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박범계, 윤호중??? 하~~~. 저도 항의글 작성하러 옴
옳습니다. 박범계 그분 사실 법사위에도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 박범계 반대합니다. 진짜 왜그래?
박범계의원님은 분쟁의 가운데서면 그냥 얼음이 되어버리시는 듯. 법무장관시절에 속 터졌던 것 생각하면 절대반대임.
댓글
저도 동참합니다 이번에는 믿고 저희 지역의원이라 찍어줬떠니만 또 이런 개 쓰레기짓을 하네요
법인세와 종부세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법인세는 2중과세가 아니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에 더해서 추가로 내는 세금이니 2중과세이며 사실상 헌법 위반이지요. 부자이기 때문에 더 세금을 내야 한다면 종부세 대신에 재산세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부세는 한 마디로 부자를 질시하는 증오세일 뿐입니다.
@무욕여해님에게 보내는 댓글
조삼모사 같네요. 이름을 바꿔서 부동산 재벌들의 마음이 가벼워져 저항이 적어진다면 의미는 있겠어요.
5억이상자는 세금을 많이 내어 서민을 도와 주어야지 종부세 폐지 정신나간나 ~
헨리 조지가 제안한 Single Tax 제도가 도입된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득권의 저항으로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도 그러한 측면에서 토지 사용의 경제적 효율성, 공정성을 위한 제도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