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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화합?,포용?)전번 대선때 2찍하고 당을 떠난 양반들에게
내란계엄령으로 국민이 경제적 고통 속에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내란법 행정부가 건재 하다는게 말이되냐
야 김동영 듣보자이 경기지사 시켜주니 겁두 상실 하고 짖어 대는 구나 정신 좀 차리자
정치인과 민주시민들과의 생각 차이
부정선거론의 배후 애니 챈 / 김명혜 [출처] 부정선거론의 거두 Annie Chan(애니 챈 / 김명혜)
붙여넣기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종특의 혈통과 계보는 반복되어온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 있습니다.
동훈아 당신이 문정부서 민주인사에 감시와 공작그리고 탄압을 받은 필자 입니다? 그러니 유동훈이는 문정부서. 적폐세력. 몰아낼때 그 적폐세력 이었내? 민주인사가 아니라 수구 적폐세력. 이었다는 거잖아? 수구 적폐 세력이>> 지금 민주당서 민주인사가대냐~~~아 민주당이 어째 적폐세력 출신들을 확인도 않하고 가입시키냐~~어디서 부터 민주당이 잘못 댄거야~~~
민주당의 메인홈피는 정상같고 권리당원게시판 이곳만 그런것 같군요 아마도 외부 댓글부대의 허위사실유포 선동의 폭주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듯하고요
수박 잡.것들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아요?? 손모가지를 조사버려야 지요
;){kind=link}
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