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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리서치뷰]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잘함 61%
"정치검사들에 대한 이재명의 시각???"
임은정검사 동부지검장 인사는 보여주기식 구색맞추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3%룰 뺀 상법개정안 사실입니까? 탈당하겠습니다.
아니꼽고 치사하고 더러우면 출세하라 " 인간은 출세만의 권력이다. 출세한 이재명 대통령 맘대로 하는 것이 정 답이다.
모르시는 말씀. 인천세관 마약사건 들어보셨죠? 김망신과 그 동생이 관련되었다죠. 김망신이 덮어준 이 마약사건의 관할이 바로 '동부지검'입니다. 동부지검이라구요. 이래도 구색 맞추기 입니까.
너무 맞는 말씀. 재작년까지만 해도 당게가 무척 한가했어요. 요즘 들어 갑자기 당게가 똥파리 밭으로 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관계자들이 이것을 당원들의 의견으로 여길까봐 걱정이 될 정도에요. 바쁘시겠지만 자주 오셔서 응원 글이라도 남겨 주시만 조금이라도 당게가 수질개선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정하고 시정하고, 이런 인사를 하게끔 만든 자들을 색출해서 다시는 이렇게 간계를 꾸미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인사가 만사라 하지 않았나? 문통2를 진정 가고 싶은가? 이런건 통합이 아니다. 원칙을 지켜라, 원칙을 지켜야 개혁이 되는 것이다. 신혼 첫날 밤에 외간남자를 들인 꼴이고 절대 아무일 없으니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귀담아 들어라. 이잼이 하는 것이라면 이건 더 큰 문제이고, 모르고 하는 것이라면 시정하라. 기득권세력과 한패인 자들이 있다. 기득권이 한패인데 무슨 개혁이 되겠는가?
우리 민주 권리당원들은 대부분 한마음으로 속히 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꾸기를 염원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지요. 지명 받은 장관 후보자, 차관 등은 윤내란이 뽑아 논 사람인가?....하는 생각 마저 듭니다. 종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가 저런 자들을 추천했는지. 그 추천인을 빨리 찾읍시다. 이런 작자들을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지 ㅠ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사는 시그널입니다... 어제까지 친윤검사들이 대거 요직에 승진하는 모습이 수많은 일선 검사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입니다... 해방후에 친일 경찰들을 재기용했던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능력???? 지방 검사들 모두 비슷한 능력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