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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국민이 판단하고 대법원이 판단한것을 뒤집을수 있죠?
뇌물주면 판결을 바꾸어주는거 아닐까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 헌재 법관을
해야되는데, 정치에 흔들리는거 보니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헌재를 없애주세요. 국민심판위원회를 만들어 주세요.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
매국노를 잡아라! 부역자도 색출하
헌재에 배심원 둬야하나?
김성훈 구속하고 김건희도 체포하라
김성훈 구속하고 김건희도 체포하라!
<충격시나리오>윤거니 하야 망명- 내각제부활
후광정치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안통합니다. 누가 맹목적으로 지지합니까? 그걸 간파못한게 수박들이죠. 임종석을 보면 박원순이나 문재인후광으로 하다망한겁니다. 당원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기에 김경수씨는 흐름을 못읽고 수박길을 가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당원들에게는 다행입니다. 그의 정치속셈을 읽어서. 이인제의 길을 가는 듯.
뇌없는자갈하고 밑에 들떠러진 너 ~~~중국 언제가냐?니들 안보이면 이재명 대통령 댈거 같은대~~
진도 못따라잡는 지진아들이 문제야 문제 양산 문제인한테 가서 그렇게 사교육 받고 와도 저꼬.라지들이니 에휴 ᆢ수준을 알것따 츳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면 안될 사람이었습니다. 기존 기득권 수구 세력들을 작살 낼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개혁이라 할 정도로 기존 수구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했는데 문재인이 그걸 다 망쳐버렸습니다. 국민들 인기에 취해서 정작 백년지대계 라 할 수 있는 기득권 세력을 그대로 놔둔 결과로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나왔고, 여전히 저 괴물같은 수구언론과 정치검찰, 사법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큰 죄인 문재인은 참회와 함께 이제 역사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포청천 작두가 답인듯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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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룬석열 측근 판사로 5명 이상을 임명해서 그렇습니다
공명정대하게 해야 되는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헌재는 문제가 많습니다 ㅉ
왜 재판을 인간의 양심에 기대어 해야 하는겁니까 ?
양심에 기대 하는 재판??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불일치를 재판하는 기관이지
공직자 탄핵을 헌재가 결정 하는 희한한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하고 국민 투표로 탄핵 하고
공직자나 검사는 국회 탄핵으로 종료 하고
형사 처벌 부분은 대법원까지 판결 하면 됩니다
위헌 법률 판단 딱 이것만 헌재에서 하던지
이것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헌재는 폐지 해야 합니다
@KARI님에게 보내는 댓글
카리님이 정말 핵심을 지적해 주시네
이러니 난 카리님이 보통 권리당원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허헛
요즘 판사들이 국민상식과 윤리도덕에도 반하는것 같아 고처야될것은 고차야지,손놓고 보기만한것도 국민에 반한것이다